구조심의 건축허가 - gujosim-ui geonchugheoga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총 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목차 Show

    • 심의대상
    •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 구조안전심의
    • 굴토심의
    •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제출도서
    •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6층 이상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미적용 건축물
•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계획심의

• 노후주택 밀집지역(말미마을, 은행마을, 우창연립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신축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 은행마을 : 시흥동 492번지 일대
  • 우창연립 : 가산동 547, 641번지 일대
  • 독산2정비해제구역 :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15m 이상 도로변에서 연면적 2천㎡ 미만 및 7층 미만 신축, 증축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증축
• 필로티 층을 제외한 5층 이상 신축
• 고시원으로서 5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
• 저층주거지 내 신축

  ※ 건축심의자료실(저층주거지 대상 표시 관내도 참고-건축심의자료실 9번)

• 금천구 전 지역 내의 다중주택 
• 소규모 분양건축물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8호)
  • 캔틸레버 구조의 보·차양 등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스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굴토심의

• 깊이 10m, 지하2층이상 굴착
•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깊이 5m이상, 지하1층 이상 굴착  
•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심의(특히, 구조안전·굴토심의)도서에 작성자(설계자, 업체명 등) 표기 금지
• 굴토심의도서 작성 시 배수처리계획 및 하천이 인접한 경우 하천과의 거리를 명기

제출도서

• 건축위원회 : 심의도서 18부, PPT 1부(50MB 이하로 작성)
• 건축소위원회 : 심의도서 8부, PDF(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에 한함)

  주의※ 심의 작성방법 참고하여 제출할 것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경관심의(건축허가 전)

구조안전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굴토심의(착공신고 전, 전문위원회 또는 통합심의로 시행)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굴착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옹벽설치계획 변경으로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2016.9.1.) 참조)

철거심의(착공신고 전)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건축행위 시 건축선후퇴 대상 (산업개발진흥지구)

• 건축한계선 확보
  - 간선가로변(아차산로, 동일로, 광나루로, 성수이로변): 3m
  - 가칭 중심축구역: 2m
  - 내부가로: 1m

건축행위 시 자문대상 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지역)

• 예시) 송정동 (송정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014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