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geunlinsaenghwalsiseol dandogjutaeg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싶다.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나 신고를 거친 뒤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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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1종 근생),

2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생) 등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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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는 사용할 목적에 따라

주택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상가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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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주택은 주택으로만 사용해야할까요?

매입해서 상가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

주택, 상가 이 두 가지는 모두

건축물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들이죠.

​

즉,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

단,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지역의

변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동산에서는 상가 대신 근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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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을 줄여부르는 말로,

상가보다 큰 범위를 차지합니다.

근생 안에 상가(상업시설)이 포함되는 것이죠.

​

그래서 상가,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각종 영업행위를 하고 싶다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용도란 무엇일까요.

​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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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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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분류되며,

해당 땅이 위치한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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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위 표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보통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시설은 가장 앞쪽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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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네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른 부분은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住宅), '머무를 주'와 '집 택', 사람의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층이하, 330㎡이하)

3. 다가구주택 (3층이하, 660㎡이하, 19세대 이하)

4.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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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5층 이상)

2.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3. 연립 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4. 기숙사

근린(近隣, neighbor)생활시설, '가까울 근'과 '이웃 린', 주민들과 가까이 위치해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

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이하)

2.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이하)

3. 위생, 세탁, 수선 시설

4. 진료, 치료 시설

5.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6. 공공 업무 시설 (1000㎡ 이하)

7. 주민 공동 시설

8. 에너지, 통신, 급·배수 관련 시설

9. 일반 업무 시설 (30㎡ 미만)

​

1. 공연장 (500㎡ 미만)

2. 종교 집회장 (500㎡ 미만)

3.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4. 서점

5. 총포 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게임 관련 시설 (500㎡ 미만)

8.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 미만)

9. 일반 음식점

10. 동물 관련 시설

11.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12. 독서실, 기원

13. 주민 체육 시설 (500㎡ 미만)

14. 일반 업무 시설 (500㎡ 미만)

15. 다중 생활 시설 _ 고시원 (500㎡ 미만)

16. 제조업소, 수리점 (요건충족시, 500㎡ 미만)

17. 단란주점 (150㎡ 미만)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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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조금더 면적이 크고, 다양한 종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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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허가를 내실 때는 해당 건물이

어떠한 상권인지, 혹은 들어올 업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는 각각의 종류에 따라

허가 가격이 다르며,

이후 용도 변경을 하신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축물의 용도라도 해당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를 기준으로,

300㎡ 이하의 면적은 1종 근생,

300㎡ 이상은 2종 근생으로 나뉘어집니다.

​

일반 업무 시설도 마찬가지죠.

30㎡ 미만은 1종 근생,

500㎡ 미만은 2종 근생으로 분류됩니다.

1종과 2종 근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음식점 입니다.

​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2종 근생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면

술 판매는 불가능 합니다.

​

하지만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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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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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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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일은 2019. 10. 22 자로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 파일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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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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