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 imchagwondeung-gimyeonglyeong haeje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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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로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등기를 신청하면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해서 살던 곳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즉, 임차인만이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나오게 발급 정부24시 : http://gov.kr)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증거서류 (문자캡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인터넷으로 가능하다)

2.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송달

4. 관할등기소 처리 후 등기완료

<인터넷 신청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분 -> 주소 / 신고관할납부지 / 등록 원인은 기타로 선택하고 아래 빈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고 기재한다. 이렇게 하면 7,200원이 자동으로 잡힌다.

2. 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본인 관할 등기소 / 납부금액 수기로 3,000원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 저장 -> 결제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입력 -> 첫번째 클릭 -> 동의체크 / 당사자 작성 -> 제출법원과 집행대상 목적물수 입력 / 1번과 2번에서 납부했던 내용을 각각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에 그대로 입력 / 선담보목록은 없으면 기재 안함 / 당사자 목록은 당사자에 신청인을 체크 후 세입자 이력을 입력하고 피신청인을 체크 후 집부인 이력을 입력함 -> 신청취지에 작성예시를 이용해서 작성 /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에 부동산 목록을 첨부함 / 소명자료들 첨부하기 -> 23,850원 결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

1. 등록면허세 납부

2. 등기신청해제수수료 납부

3. 송달료 납부

* 이사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첨부

<인터넷 해제 절차>

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지방세 신고관할지 선택 -> 부동산등기 선택 -> 납세자 인적사항에 개인 선택 / 이사간 주소 입력 / 물건주소에는 전에 살던 주소 입력 / 등록원인 : 취하 선택 / 과세정보에 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신고인 정보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취소할 경우 필요하므로 꼭 기억하기 -> 신고 클릭 ->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이전신고화면 클릭, 이상 없으면 납부확인서 출력 -> 은행 방문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여 전자납부번호를 눌러 납부한다. -> 납부확인서 발급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세납부번호 입력하여 출력가능

2.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집행법원제출용 -> 관할 등기소 / 납부금액 수기로 3,000원 입력 / 이름 / 주민번호 / 저장 -> 결제

3. 2번 진행 중 송달료 온라인 납부는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http://www.shinhan.com) 공과금 법원 -> 송달료 -> 송달료 납부 -> 납부종류 : 예납 / 관할 법원 법원코드 클릭 / 연락처, 계좌번호, 송달료 납부인의 이름과 금액 30,600원, 환불계좌번호 입력 후 다음 클릭 ->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출력가능

4. 3번을 납부하고 은행번호와 금액을 입력 -> 저장 -> 다음 -> 주민등록초본 스캔 파일 첨부 -> 작성완료 -> 작성문서 이상없음을 체크 후 확인 클릭 -> 접수증명원 신청까지 하고 제출

* 전문지식으로 작성 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