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교도소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교도관 김아무개(40) 교사의 주당 노동시간은 80시간에 가깝다. 오전 9시에 나와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꼬박 25시간을 일한 뒤, 다시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9시간을 근무한다. 일요일도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를 반복하다 보니, 사흘에 34시간, 1주일 평균 79.1시간이라는 혹독한 격무에 시달린다. 그는 “주5일 근무니, 주당 44시간 노동이니 하는 말은 우리에겐 꿈같은 얘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도관 1인당 재소자 수가 15.1명이라는 공식 통계를 믿지 않는다. ㅇ교도소의 경우 교도관 1인당 재소자 ‘계호비율’은 주간 1 대 11.6, 야간 1 대 47.7이고, 작업장은 최대 1 대 108, 사동은 최대 1 대 21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한다”며 3년 전 도입한 ‘중번순찰제’는 김 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제도에 따라 재소자 400여명이 잠자고 있는 3~4개 사동을 밤중에 혼자 순찰한다. 그는 “사동 한층의 복도 길이가 150m나 돼, 3~4개 사동을 돌고 나면 20~30분이 걸린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살 등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재소자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재소자 인권보호는 배부른 소리”라고 씁쓸해했다. 김동훈 기자 노동법 “식사·휴식도 근무시간” 교정공무원 잇단 승소24시간 상시근무 체제에 외출 제한 … 법원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
교정공무원의 식사·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교정공무원들이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일하는 만큼 식사·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세 번째 집단소송, 9년 만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 A씨 등 4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4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올해 초 교정공무원 4천여명도 각 2건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전·현직 교정공무원인 A씨 등은 3부제 또는 4부제로 교대근무를 했다. 3일을 주기로 야근과 비번, 일근을 반복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24시간씩 교대로 야근을 했다. 교정당국은 3부제 야근의 경우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을, 다음날 오전 6시~오전 9시까지는 다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4부제는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했는데, 이 중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식사·취침 같은 휴게시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주간근무 점심시간이나 3부제 야근시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시근무체제 운영기관으로 24시간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며 “휴게시간에도 외출은 제한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될 수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초과근무 제도화된 현업 대상자” 법원은 교정당국이 식사·휴식시간에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계호나 감시를 위해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은 교대제나 일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휴일근무가 예정돼 있으므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도관들이 식사·휴식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황대기 시간에 교대로 취침실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이 주된 근거가 됐다. 규칙은 ‘상관의 허가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식사·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교정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교도관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일부 교도관들의 경우 근무시간 산출서에 적힌 근무시간 내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제목 : 야근쟁이 9급 교도관의
하루일과 5시에 폐방검신(작업하러 나간 수용자들 들어올때 검신하는것) 하러감 ㅡㅡㅡㅡ야근ㅡㅡㅡㅡㅡㅡ 1. 업무가 진~짜 단순하다. 2. 국가직인데 승진포기하면 알박기 가능하다 3. 야근 때문에 월급 상대적으로 높음 ---- 1. 본인이 승진 or 사회적 지위를 원하면 교정직 추천 안 함 Why? 솔찍히 교정본부장(고위공무원 가급)이 2. 워커홀릭인 사람은 하지마셈 3. 야근 싫어하면 하지마 1. 일이 쉽다 2. 잉여스러운 일이라 현타가 온다 멍때린다 3. 절대적으로 일이 어려워서 못 견디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위의 사항을 자기 직업관과 비교했을 때 만족자 불만족자 갈림 4. 짬차면 편하다 vs 짬찰수록 힘들어진다 이건 소마다 다른듯함 5. 짬차서 힘든 사동을 맡긴 하지만, 교도와 똑같은 배치에 플러스로 또라이 사동을 맡는거다 업무난도는 여전히 쉽지만 정신병자 상대라 업무강도 감정소모가 심해지는 걸 말하는 듯하다 6. 가치관에 따라 최상의 직장이 될 수도있고 최악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1. 일이 편하다? 2. 급여가 많다? 3. 그래도 공무원이고 퇴근 후 걱정이 없다? 어떻게보면 차라리 일스트레스가 차라리 사람스트레스보다 낫다고 볼수도잇음 4. 그외 장점은 전혀 없음. 1. 야근시간만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에서 못 배울 학문이 없고 못 붙을 시험이 없다. 2. 이렇게 일하고 돈 받기 미안할 정도의 업무강도. 진짜 대한민국 어떤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게다가 일까지 쉬운데 돈도 많이주냐.. 진짜 공무원계의 블루오션이다. 진지하게 워라밸만 따지면 판검사나 삼성전자도 안부럽다고 할 수 있다. 행정직 버리고 교정왔는데 은근히 같은 기수중에 행정직(교행,일행, 세무 등) 버리고 온 동기들 꽤 있다 이런 동기들 보면 일행 - 교행 - 교정 세무 - 교행 - 교정 순으로 무려 2번이나 갈아타는 동기들이 있었음 일행 세무는 남자라고 온갖 개잡일 민원 방탄, 헬부서 보내고 여자들 육아휴직으로 도망가는 거 현타맞고 4시반 퇴근 교행하러 도망갔는데 교행도 남자라고 기피학교 보내거나 일행보다 더 난이도 어려운 시설, 계약, 급여 3종세트를 한방에 하게 시키니 교행업무가 반복이라고 하는데 말이 반복이지 매년 개정되고 바뀌는 거라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렵다. 10원하나씩 다 맞춰야 하는 업무라 부담감은 항상 있다 월급도 200도 안되는데 노예생활 하다보면 내가 지금 뭘하는거지? 라고 현타가 안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다 포기하고 그냥 업무난이도 낮은 교정으로 온 동기가 나 포함 3명이나 있더라 꼰대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쳐박히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일 같이 끊도 없는 일 + 민원업무 + 난이도 높은 업무의 부담감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 난 후자 쪽이라 시골에 가도 되고 청송에서 썩어도 되니까 업무스트레스가 그나마 덜하고 머리 쓰는 일을 최대한 안하고 싶었다. 교정직 사무로 빠져도 일행 교행 사무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임. 나나 내 동기들처럼 자기적성 늦게 파악해서 시간 몇년씩 허비하지 말고 나란 놈이 어떤놈인지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단골손님인 노숙자, 주취폭력배 같은 잡범들 웬만하면 벌금이나 봉사활동 시키라고 법무부 공문 내려옴 저출산고령화로 이제 말 안듣는 젊은 양아치나 조폭들 비율 갈수록 줄어듬 노인들이 요양받으려고 좀도둑질해도 이제 동종전과 많은 놈들 아니면 안받아주므로 수용인원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임 교도소는 2년마다 1곳 수준으로 신설하는데 수용인원은 계속 줄므로 업무는 더 편해짐 국가직중에서 유일하게 연고지에 20년 이상 짱박을 수 있는 직렬이고 월급도 9급 5년차가 지방직 10년차와 맞먹음 수용인원이 줄고 수용자들도 쾌적한 징역에 불만 제기 안하면 교도관은 그냥 하루종일 시간만 때우고 책이나 읽다 날로 돈버는 직렬임 교까니뭐니 하지만 사회 나오면 더 헬임. 창살만 없지 걍 창살 없는 교도소임. 남돈 벌어먹기 쉽지 않다. 그리고 주변에 기술직, 철도경찰, 건축직, 일행 등 단 한 명도 현타 안온다는 사람 없었고 다 그만두고 싶다 노래 부름. 자기일은 원래 다 힘들고 현타온다. 힘들거 같으면 수험생 때 생각하자. 거의 다 왔다. 면접만 넘으면 평생 월급 박히고 정근수당에 성과급에 명절상여금에 복지포인트 등 수 많은 복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ㅅㅂ 동기들아 여자 없음 내가 소개해줄게 우리 이모가 대학 병원 수간호사 출신 간호학과 교수다. 연수원에서 만나면 우리방 옆방 단체 소개팅이다.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362200?mode=print 교정시설 과밀·노후화 심각...2018년 모두 40명 숨져 1년새 82% 폭증 열악한 환경에 수용자 넘쳐… 수감중 사망 크게 늘었다 www.timenews.co.kr  |
교도관 3 교대 - gyodogwan 3 gyodae
관련 게시물
저작권 © 2024 toptenid.com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