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찬성 - yujeonja gawi chanseong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전세계적 흐름, 제한적 허용 필요" vs "아직은 시기상조" 맞서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게놈 에디팅(Genome editing)의 타당한 우리말 번역은 '유전자 교정'일까? '유전자 편집'일까? 유전자가위 연구자들은 유전자 일부를 수정하는 의미의 유전자 교정으로, 생명윤리학자들은 좀 더 광범위한 수정으로 해석되는 유전자 편집으로 칭했다. 용어 하나에서도 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핵심 쟁점인 배아 게놈 에디팅 연구 허용 혹은 확대를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 기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 이슈에 대해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면 충돌한 것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연구였다. 임상이 아닌 연구 목적의 게놈 에디팅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섰다. 다만 이미 상용화된 유전자치료제와 체세포를 대상으로 한 게놈에디팅의 경우 안전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성철 이화의대 교수는 "유전자편집기술을 배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전자 편집이 아니라 배아연구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활용에서 다시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구체적인 목적을 제한하는 현재의 생명윤리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아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상질환을 열거하는 방식은 재검토해 삭제하고 IRB에서 개별 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배아 연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연구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논의 범위위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구팀과 공동으로 젊은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비후성 심근증을 초래하는 유전자 변이를 인간배아에서 교정하는데 성공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연구단장은 "국내법은 유전자 변이 여부를 알 수 없는 인공수정 후 폐기되는 잔여배아만 연구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변이 교정 실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배아 연구 자체를 금지하면 기술 축적이 불가능해지고 후일 부모들이 해외에 나가 배아 유전자수술을 받고 귀국하거나, 국내에서 불법 배아 유전자수술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연구를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는 첨단과학기술은 독립성, 공개성, 신뢰성, 대중성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이제 10년에 불과하고 국가별로 규제수준도 상이한 유전자편집 특히 배아 유전자편집 연구의 확산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거친 배아를 선별해 착상하는 의료술(PGD)가 있는데 기초연구에서 질환 유전자를 교정한 배아의 비율, 유전자편집기술의 성공률을 높이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기초연구 허용을 말하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개체탄생 의도를 돌려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규진 인하의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유전자편집 연구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이 주된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상황이지 섣부르게 어떤 법적·행정적 조율이 취해질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정책'에 대해 발제한 김현철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y)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기술로서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용 여부와 수용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이것은 과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규범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갈 수 없는 맹점때문에 연구자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 모델 정착을 위한 국가의 역량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역량평가 제도 확립과 사회적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생명윤리법에서는 사회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생명윤리법에는 국가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실질화, 자율구제단위로서 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정착, 생명윤리적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국게적 수준의 규제방식 도입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전자가위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ㆍ인식도 조사 - 과학기술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 >

Q. 유전자가위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기대/우려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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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면서 안하는 것과, 기술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듯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다룰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실험실 외부로 반출되어 자연적인 상태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반대하며 인간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더 이상의 차선책이 없을 때 선택하야 하는 마지막 옵션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기술은 늘 언제나 100% 정확이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전자가위 기술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얻을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정상부위의 유전자도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인위적인 과학기술 적용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유전자가위 기술의 적용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통제를 해야 한다. 연구자의 양심에만 맡길수는 없는 일이다.

유전자가위는 GMO와 대립개념이 아니고 유전자변형기술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기존의 무작위적인 변형 후 선발과정을 거치는 대신 보다 정교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지처럼 GMO 해결방안처럼 제시되고 이해되는 오해가 우려된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는데, 언론 보도는 대부분은 제거 부분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유전자 제거에 의한 기대효과는 외부 유전자의 삽입에 의한 기대효과 보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누군가 그 숫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재 수준에서도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때문이다. 즉 100% 명쾌한 과학적 해답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세력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여론조사나 감성에 호소한다. 그러나 역사적 교훈을 볼 때, 과학적 의사결정이 다른 방법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했었다.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보다는 유전자기술 및 GMO에 대한 과학적 불확성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서 사회적 저항을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 여론조사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아니지 않은가? 국민여론때문에 과학기술에서 뒤쳐지게 되면,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러면 이는 후손에 대해 무책임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저 또한 생물을 공부하는 한 명의 학생으로써 생물학적 진리와 넓은 정보에 다가가려하는 것은 과학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행하는 기술들이 단기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논하는 것은 이상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잘 짜여져있는 균형을 인간이 균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기술이 추후에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되어 피해를 입혀 인류가 멸종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그게 저는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 운석이 충돌하여 수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생태계가 변형되고 그것이 복구되는데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보면 인류에게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입니다. 그렇기에 도덕적이거나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이라면 자신 동족의 존속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악재가 발생할 수는 있으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주체가 되는 과학도 공학도 여러분들의 심사숙고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인간이 신이 아닌데 미래의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면(그럴리 없겠지만)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학연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든 기술이 탄생한 것임
-인류번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연구자들의 양심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야 함은 찬성
-그러나 이 기술에 대해서 GMO규제처럼 강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음. 특히 농업적에선 지금까지 방사선육종을 통해 새로운 품종개발을 하여 인류에 도움을 주었는데 인류에 해를 끼친 적은 없었음.유전적 변형 측면에선 방사선육종이 GMO보다 더 폭넓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볼 때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음. GMO도 마찬가지로 안전성 측면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20년 동안 증명이 되었음. 하물며 유전자가위는 특정 부위만 건드리는 돌연변이인데 DNA상에선 자연적 돌연변이 율과 같은 정도이어서 문제가 크게 될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어떤 연구이든지 결과에 대해서 검증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모니터링한 후 최종 평가를 내리도록 함

생명공학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창출한 나라이지만, 그 실용화는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과는 너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실용화와 관련된 정부의 제도적 미흡 (즉, 너무 과도한 규제 등) 및 이러한 기술 산물에 대한 국민 의식 부족 (즉,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선진국 (미국, EU 등등)에서는 유전자가위 개발 산물이 신규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거나 의견을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한국만 또다시 이를 문제삼아 규제하려 한다면 국내에 우수한 연구인력/기술/원천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명공학분야에서 퇴보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것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총이 위험하다 하여 컴퓨터가 범죄에 이용될수 있다 하여 생산을 금하거나 작동법을 익히는 것을 규제 하지는 않습니다. 대저 창의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함과 더불어 의외성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유전자 가위기술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쪽 학계의 특성상 돈과 시간 그리고 설비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DIY 바이오 헤커들이 엄청난 몬스터를 들고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작게는 이 기술을 빙자한 일부 사기꾼들이 바이오 벤처언급하며 주식 사기를 시도 하는것, 그리고 크게는 국가 단위의 악의에 의한 우생학적 연구혹은 생물 무기에대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학계를 규제하기 보다는 금융 혹은 국가의 불순한 의도를 통제하는 쪽으로 법제가 되었으면 하네요.

설문 기획자가 누구들인지 궁금합니다. 답을 이미 기획자가 다 내 놓고 설문을 한다는 이..참...
분명히 국민세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일텐데.. 공개할 수 있나요?,
몇달 지나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 것 안닌가요? 교수들 제일 바쁜 학기 이나 학기 시작때..기습적으로..

언론이 정치와 행정을 하고,,
어 최근에는 범죄수사도 하고,,
여론 인민재판도 하고,,
정부는 유전자가위와 같은 고도의 전문분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기 기술의 득과실을 객관적으로 이해 시기 보다는 그것을 기회로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규제를 통해 과학자이든, 노동자이든, 국민이든, 군인이든 움켜쥐고 조직의 욕심을 채우고 조직을 확장, 유지해 나가려는.....나만 그렇게 보이나!

기대도 무척 크다... 또한 인간 삶의 확대에 고생하고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무한 존경을 표한다.하지만 그 들이 더욱이 연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맘껏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정부도 그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미리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용이 되어, 인간생태계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규제 는 당연하며,
모든 인간이 혜택을 누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 좋은 혜택을 특정계층들만의 그들만의 영역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가 검토되어 져야 한다.
더 불어, 사용한. 혜택받은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혜택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혜택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 반훤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RISPR/Cas9이 나오기 이전의 기술들도(ex, TALEN) 획기적인 기술이라 칭하며 각광받았던게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지나지도 못하고 이미 구시대적인기술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의 유전자 조작 발전 속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10년이란 시간동안 한강에서 영화 괴물에서 나오는 그런 흉칙한 괴생명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 한국의 과학자들은 성과위주의 정책에 매달린 우울한 과학을 수행하고 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과학자가 대부분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되돌릴수 없는, 논문거리가 되는, 흥미위주의 그런 과학도들이 나올수 있다는걸 우려한다. 새로운 지구 생명체를 만들어 내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