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논란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고 황유미 씨의 11주기인 지난 3월 6일 오후 고 황유미 씨와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을 출발해 서초동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맨 앞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이정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암 등에 걸린 노동자 모두가 보상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양쪽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반올림)는 이날 나온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10년 넘게 사회적 논란을 빚어 온 ‘삼성 백혈병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84년 5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공장 준공 이후 반도체와 엘시디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는 물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 대상에 넣었다. 향후 발병까지 고려해 2028년 10월을 1차 시한으로, 이후엔 10년마다 다시 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폐암 등 지금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논란이 된 거의 모든 암이 포함됐다. 다른 희귀질환과 유산 같은 생식질환, 자녀에게 유전된 질환도 보상 대상으로 삼았다. 보상 금액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첫 진단 때 500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반올림 쪽이 애초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이런 지원보상을 담당할 기관은 삼성 쪽과 반올림이 합의를 통해 선정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삼성 쪽 자체 보상안을 따르지 않고 반올림 쪽에 계속 남은 피해자 53명의 경우엔 기존 삼성전자 보상규정과 이번 중재안 가운데 피해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과 함께 논란의 한 축인 삼성전자의 사과는 회사 쪽이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직접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됐다. 마지막 쟁점인 재발방지 관련 대책으로는 삼성전자가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쓰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11월이 가기 전까지 삼성과 반올림이 협의한 날에 협약식을 열라고 주문했다. 지난 7월24일 조정위원회 결정을 조건없이 따르기로 한 삼성전자와 반올림 쪽은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일 방침이어서 별다른 논란 없이 중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재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애초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반올림의 공유정옥 활동가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 7월 무조건 합의하겠다고 했으니 합의가 된 부분은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2018년 11월 23일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무려 11년을 끌어온 이른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23일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고,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데로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은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지난 1일 내놓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촉발됐다. 이후 백혈병·뇌종양·유방암·자궁경부암·피부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공장 근로자들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삼성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1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던 배경은 무엇일까?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석방됐다 이재용의 쇄신 의지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에 풀려났다. 이후 지난 7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백혈병 논란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중재 방식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큰 틀은 짜여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을 앞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신뢰 회복, 실추된 기업 이미지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인 이재용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전의 삼성이라면 이번처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결정은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과거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재판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닷새 만에 경영일선 퇴진 등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례를 들며, 삼성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 발표 도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조정위의 최후통첩조정위가 '최후통첩'을 제시한 것이 삼성을 압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조정위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을 마무리 짓거나, 조정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선언하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너무 대척점에 서 있었다. 다들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렸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실패한 경험이라도 쌓아갈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직책을 맡았다"며 조정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각오했음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그나마 신뢰를 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나설 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부의 재벌 압박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의 목표로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이루는 경제"를 내세웠다. 석방된 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기간 노이다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삼성은 이후 투자·고용·동반성장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고, 이틀 후 업계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180조 원대 신규 투자와 4만 명의 직접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함께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기도 했다. 빡빡한 경영 일정을 소화하는 기업 총수들의 2박 3일 평양 방문은 대북제재로 사실상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삼성과 반올림이 합의한 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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