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 jomin busandae ibhag chwiso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재판에서 조민 측 소송대리인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22일 오후 2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6월9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조민)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교무처장, 입학본부장 등 3명과 함께 정 전 교수와 함께 근무한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원고 측이 "원래 정 전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그의 동료였던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동양대 교양학과 교수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물었다.

원고 측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교수가 정 교수와 조씨가 일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당시 조씨가 어떻게 활동했는 지 몇 가지만 물어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거 형사적 절차(정경심 교수 사건)에 (참고인으로) 등장한 인물이었느냐"고 되묻자 원고 측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적 절차에 등장한 인물이라면 굳이 법정으로 부르지 말고 서면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제안하자 원고 측은 동의했다.

나머지 증인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법무법인 공존 등 원고 측 소송대리인 3명, 법무법인 국제 등 피고 측 소송 대리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뒤 2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가 지난 4월18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부산대 확인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복지부도 자료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할 듯
조국 "당락 영향 없어.. 가혹한 처분" 반발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에 집행정지 신청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최종 결정 심의를 진행, 이 같은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대학 측은 “대학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부산대는 그 동안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해 조씨에 대한 청문을 지난해 1월과 2월 2차례 열었다. 지난달 8일에는 청문주재자의 청문의견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을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최종 의결했다.

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

부산대 측은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입학 취소 처분 내용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결국 ‘7대 스펙’ 허위 논란에 휘말리며 입학 7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결정했지만, 곧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는데, 복지부는 부산대와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수령한 뒤 3주 안에 조씨 본인의 의견을 듣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입학 취소시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면허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 면허 발급요건을 보면 학위가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학위가 없어져 면허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취소가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된다. 본안 소송이 길어지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판단도 늦어질 수 있다.

한편 부산대와 별도로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하는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한영외고의 학생부 정정 움직임은 조씨의 학부인 고려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조씨의 입학 유무효 및 학적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씨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락에 영향 없는 자료로 입학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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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에 아직 코로나가 없던 3년 전 가을,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이었다. 허위로 논문 1저자에 이름을 등재하고, 허위 인턴 경력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입시를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입시비리 수법이었다. 기성세대 의사들은 아는 척 모르는 척 헛기침을 했고 젊은 의사들은 분노했다. 개인적으로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알던 이 입시비리 수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앙받던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의해 저질러짐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즘 2030세대가 그렇듯 젊은 의사들 또한 공정과 평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눈에 병원과 의과대학은 공정하지 않은 곳이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병원에서는 낙하산인사, 자녀 부정채용 청탁이 정치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행해진다.

전국 어디의 병원을 가도 비슷하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다. ‘의과대학 교수의 자녀가 지원하는 전공과는 알아서 피해야한다’, ‘인기과 면접에서 인턴이 대답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전문의 수준의 질문에 다른과 주임교수의 딸이 영어로 대답을 해서 만점을 받았다더라’, ‘최하위권의 성적으로 졸업한 병원장 아들이 성형외과에 합격했더라’ 등이다.

젊은 의사들이 조민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정의구현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건들을 투영하고 대리만족을 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계기로 의료계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자신의 권력으로 딸의 대학과 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조민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을 대필한 사건이 있었다. 딸은 대필한 논문을 이용해 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논문 대필이 발각돼 교수 모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최종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수는 파면, 딸은 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10년전 내가 학생 신분일때만 해도 병원 전공의들에게 지도 교수가 수험생 자녀의 수행평가를 대필시키거나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주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조민의 이름을 논문에 끼워준 것도 딱 10년 전 그 무렵의 일이다. 이 같은 각종 비리가 만연한 세대를 겪은 젊은 의사로서 지도 교수를 공익 제보한 대학원생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 심정 또한 백배 이해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건들지 말아야할 역린이 있다. 병역 그리고 입시이다. 역린은 용의 목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한다. 용은 온순하고 사람과 친근한 동물로 등에 사람이 올라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해서 역린을 건드리면 용은 노해서 등에 올라탄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역린을 건드렸다가 권력자의 분노를 사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린을 건드린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매장됐다.

병역 문제로는 가수 MC몽과 유승준이 그랬고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박원순씨와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 문제는 의혹제기 그 자체만으로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았다. 전국민이 알만한 입시 부정사건으로는 이대 입시비리 정유라, 숙명여고 쌍둥이 부정행위 사건과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 등이 그것이다.

병역과 입시가 성역화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해야 하고 출신배경이나 가정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분야다. 의사로서, 그리고 군복무를 해본 입장에서 평하자면 그래도 병역에서의 공정성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입시는 그렇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입시드라마 '스카이캐슬' 열풍이 뜨거웠던 이유가 있다. 학력고사세대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과 달리 제도가 바뀌고 특히 학종이 도입되면서 입시비리 혹은 편법입시의 여지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이캐슬'이 대한민국에서 화제가 된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픽션이어서가 아니다. 당장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일이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젊은 의사들이 바라던 처분이 드디어 내려졌다.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 이란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조민 씨의 면허 취소는 확정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알린지 7개월 여만이다. 대선후보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청문회를 두 차례나 하면서, 그것도 하필이면 대선 전날인 3월8일까지 진행된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정의가 아닌 다음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권은 바뀌었고 그 뒤 내려진 처분은 결국 공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됐다.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같을 것이다. 여당 비대위도 대선 종료 후인 지난 16일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던가. 조국 일가가, 그리고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사용했던 입시비리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설령 교묘하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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