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봉 현실 - gyeongchal yeonbong hyeonsil

흉기난동 부실대응 자질 없는 경찰 논란 그럼에도 경찰 하려는 이유 안정적인 생활과 급여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경찰은 사회 치안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그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가 너무 지나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의 흑인 과잉진압 사건도 비슷한 궤로 논란이 점화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에선 경찰의 공권력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에 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네티즌 사이에선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의 자질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경찰이 받는 수혜가 많아,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흉기 난동에 현장 이탈한 경찰

최근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경찰의 ‘부실 대응’때문이다. 체로 과정에서 여경이 자리를 떠났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나오며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에 사는 A 씨가 아래층 B 씨 가족을 찾아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한 경찰은 B 씨와 1층으로 내려갔고 다른 경찰은 B 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그때, A 씨가 B 씨의 집안으로 들이닥쳐 흉기를 휘둘러, B 씨 아내는 의식을 잃었고, 딸도 부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소리를 듣고 뒤이어올라 온 B 씨는 가해자 A 씨를 제압했다. 상황이 잠잠해지자 경찰이 올라와 테이저건을 이용해 가해자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누리꾼 사이에선 공무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꼭 가져야 하는 강제성은 없지만, 적어도 직무유기는 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로지 혜택만 보고 경찰이 되려는 것은 결국 사회에 치안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의 어떤 혜택이 직업의식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

14가지 수당에다 연금, 학자금까지..

먼저 안정적인 직장 때문일 것이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 보장이나 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월급까지 14가지 성과급이 붙어 지급된다. 경찰 공채를 통해 임용된다면 176만 9000원으로 시작하게 된다. 생각보다 적은 액수로 보이지만, 각종 14가지 수당이 덧붙여져 실수령 기준 약 220만 원을 수령한다. 여기에 1년씩 근속을 하게 된다면 정근 수당을 받게 되는데 10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이 더 나오게 된다.

여기에 교육 혜택 또한 다양하다. 경찰 중에서 어학능력 우수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경찰기관 및 대학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해외 유학 중에는 급여 외에도 체제비를 지급하며 생활을 도와준다.

연금 제도 또한 눈길이 간다. 5년부터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찰에겐 월급의 7배부터 33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부여한다. 또한 20년부터 33년을 근무한 경찰에게는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데, 월급의 33배부터 58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도 제공하고, 경찰병원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대주기도 하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국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네티즌 반응 “경찰이 필요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을 지킬 수 없는 경찰이 무슨 소용이냐며 공분했고, “시민에겐 경찰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사건이 여성이라 발생한 성별 문제가 아닌 경찰의 자질 문제라는 것이 골자다. 직업적 사명감을 모두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경찰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도 수긍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