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기각 되면 어떻게 되나요 - gaein hoesaeng gigag doemyeon eotteohge doenayo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많은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해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중 하나가 개인파산,개인회생인데..

이러한 신용회복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후 채무(1금융,2금융,사채등 모든 채무 가능)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됩니다. 또한, 카드사용이나 대출에 제한은 받지만..그 외 새로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신청에 대한 자격조건이 부합하다면

이를 이용해보는것도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좋은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어 자격조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시

기각이 되는 경우또한 적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대체적으로 혼자서 개인회생,파산준비하는 경우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몇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걸쳐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시는게 좋고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일어설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것이 현명하지요.

그외,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는 경우는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떤변화가 생기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등

개인회생 기각후 알아둘 사항에 알아보고,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개인회생 기각후 알아둘 사항 

1. 개인회생 신청 기각후 채권추심,독촉 시작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되면 채권자들은 이를 기가막히게 잘 압니다. 채권자들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중 채권자집회라는 것도 있지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기각되면 채권추심이나 독촉전화,문자등을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후엔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각사유를 명확히 알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2. 개인회생 기각후 본인의사에 따라..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가능

개인회생처리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기각후 즉시항고 처리기간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빨라야 2~3개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다음과같은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②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위반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됐을때의 과태료

채무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일단 개인회생 기각되면 채권추심 재개등..복잡하고 골치아픈 일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많은 해당 전문 법률사무소을 통한 준비가 여러모로 유리하겠지요.

또한, 채무자도 법률대리인에게 정확하고 사실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개인회생 기각될 확률이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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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기각시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각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

2.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에 관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인 5년안에 면책동의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달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3회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6.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이처럼 여러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크게 몇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항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햐는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한 치도 거짓됨이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이 설 경우 개인회생 기각을 철회해 달라고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주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보정권고에 관한 소명서류

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나 인가결정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

우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밀린 변제금을 한까번에 재출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페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8,360원 입니다. 

그다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본인재산이나 가족재산, 그리고 소득자료들을 

견주어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어디가 문제 있어 기각이 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못 된 부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소명자료에 잘못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이 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호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사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법적 견해가 신청인과

법원이 상당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즉시항고보다는 기각된 원인을 해소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절약차원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개인회생이 기각이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빨리

    재접수하여 금지명령이 다시 나오게 해야합니다.

2. 특정법원이 개인회생심사가 까다로워 주소를 이전하여 관할법원을 바꾼다면 자칫

    관할법원 위반이 되어 취하요구를 받거나 원 관할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재신청하려는 경우에 서류는 발급기간이 많이 지나 다시

    처음부터 재준비해야만 하니 원본을 발급해야만 하는 동사무서류들은 재발급을

    하시고 나머지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한 일부 소명자료들은 미리 복사를 해두

    어 다시 재출할 수 있도록 해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