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 개봉 - taegbae obaesong gae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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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택배 스티커를 보니 SM-R190. 갤럭시 버즈 프로 최신 모델이더군요. 갖고 싶던 아이템이라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을 지키기로 하며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이렇게 잘못 온 택배를 뜯거나 수령하면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꽤 높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돌려주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송 택배 뜯으면 받는 죄의 원칙 알기

내가 시킨 택배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물건을 획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2조에 의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신의칙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관계로서 살아가며 서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기대들은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수위 자세히 보기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꽤 큰 편입니다. 보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물건을 뜯어 자신이 쓰지 않고 팔았어도 추적이 가능하고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니 애초에 잘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잘못 온 택배 돌려주는 방법 첫 번째 파악하기

잘못 온 택배를 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배 운송장 스티커에 나오는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시킨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예 당사자들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니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오배송 택배 돌려주는 법 두 번째 알아보기

두 번째 방법은 택배사에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를 대고 "택배가 잘못 왔으니 다시 정확한 위치로 배송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은 물건 시키신 분이 통 연락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 바로 CS 상담사와 연결할 수 없거든요. 제 번호도 남기라고 하고, ARS 채팅상담으로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되니 되도록은 첫 번째 방법을 권장하겠습니다.

안심번호로 연락해도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분들도 많아서 바로는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여러 번 해보세요. 스팸이 한 번호로 5번 이상 전화하진 않을 테니 당사자도 나중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사는 운송 중에 발생된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 배송된 물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된 후 파손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50대 주부 A씨는 친정에서 김장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김치를 보냈다. 그런데 하루 뒤면 도착할 줄 알았던 김치가 오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자, 택배 직원은 주소를 잘못 읽어 김치가 옆 동네에 있다며 다음 날 가져오겠다고 했다. 김치가 쉴 것을 우려한 A씨는 김치를 직접 찾으러 갔지만, 김치를 잘못 받은 B씨는 자신의 지인이 보낸 김치인줄 알고 먹었다면서 남은 김치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남이 먹다 만 김치가 꺼림칙한 A씨는 누구에게 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택배 보낸 후 운송장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

택배가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소를 잘못 적어 택배직원이 잘못 배달한 것이라면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택배를 보낼 때 작성한 운송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고 제대로 확인없이 함부로 개봉하고 파손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B씨가 자신이 먹은 김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택배를 보낸 후, 운송장을 바로 버리지 말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택배 포장이 완료된 후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면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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