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빨라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그 근저에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혹시 일본처럼 집값 거품이 붕괴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마치 정신적 외상(外傷)처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을 떠받치려고 시행했던 여러 조치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내놓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이 두려움이 경제의 안전장치까지 해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빚으로 집값을 떠받친다는 이 기조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2014년 초 78%였던 이 비율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88%로 치솟아 3년 만에 10%포인트가 올랐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해 말엔 95%를 넘었다. 빚내는 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빠르다. 다른 나라들도 그랬을까.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가계부채 비율 추이를 보면 일본은 58∼59%로 안정적이었고, 유로 지역은 61%에서 58%로, 미국은 81%에서 75%로 하락했다. 가계소득 중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비슷한 모습이다.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뛰고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커진 선진국은 찾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현 정부가 이 상황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실제 정책들을 보면 어정쩡한 부분이 많다. 정권 초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는 잘 알려진 사례다.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주택 수요를 창출해 집값 하락을 막자는 계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 정책은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잠겼다.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효율과 형평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보유세제에 구멍이 커 많은 이가 버티면서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대차3법, 공공임대 확대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량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친다. 결정적으로 금융규제가 아직도 핀셋규제라는 과거의 틀을 못 벗어났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빚을 소득에 연계시키는 핵심 장치들이 지역과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규제의 틀에 묶여 있다. 이는 비규제지역, 중저가 주택으로 거품을 퍼뜨리는 풍선 효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집값이 안정되면 규제가 다시 완화돼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암묵적 신호를 줌으로써 주택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일단 집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 금융기관들은 위험관리보다는 주택대출 확대로 수익을 추구한다. 유사시 정부가 도와준다는 믿음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다. 한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은 것은 금융 부문이 위험을 얼마나 저평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어떻든 거품 붕괴보다는 낫지 않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빚으로 높은 집값을 떠받치는 한 젊은이들의 좌절, 세계 최저 출산율은 계속된다. 거품 붕괴가 문제 되는 것은 집값 폭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쌓인 빚이 너무 많아 금융 부문이 부실을 감당 못 하고 또 민간이 빚 갚느라 지출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집값 폭락이 두려워 거품 누적에 모호하게 대처할수록 후과는 더 커진다. 두려움의 근원인 일본 사례가 한국 현실과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9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 때는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을 정도로 투자처가 많아 돈이 빠져나가기 쉬웠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초저금리라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당장 거품 붕괴보다 거품 누적이 문제다. 돈의 쓰나미에 핀셋 뒷북 땜질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대책이 작동하려면 두려움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계대출을 예외 없이 (미래)소득과 탄탄히 연계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구멍을 뚫는 대신 납부유예나 물납을 활용하고, 빈집은 놀지 않게 하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면 미국처럼 유예제도를 도입하자. 주택 공급은 200만 호 건설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되 공공의 지분을 확실히 챙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 전세 문제도 결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 생겨난 것임을 잊지 말자. 하준경 객원논설위원·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너도나도 부동산과 주식 등 뜨거운 자산시장 투자 열기에 뛰어들어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지는 시대에 단 0.1%만이 자산버블 붕괴를 기회로 잡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끈다. 도서출판 인사이트앤뷰가 오는 17일 출간하는 '트리플 버블'(저자 한상완 지속가능연구소장, 조병학 에프앤이노에듀 부대표)은 21세기를 맞아 반복하는 거대 버블과 붕괴의 물결을 타는 비법을 차근히 풀어냈다. 저자는 다가오는 2023년을 최악의 버블 붕괴가 발생할 해로 지목한다. 거대 버블의 씨앗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서브프라임사태에 잉태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풀린 유동성이 거대 버블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채무 동결, 보조금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을 끌어오면서 기업과 가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돈을 퍼부은 결과다. 버블 붕괴의 트리거는 2022년 말경에 찾아올 폭발적인 물가 상승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말경에 백신이 보급되고 팬데믹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년간 억제된 욕구가 한꺼번에 터지고,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과 원자재 가격 역시 원가 부담 요인이다. 일명 트리플 버블로 폭증하는 수요,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리고 통화, 재정정책의 조합이 21세기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급하게 자국 화폐 가치방어에 나설 것이고,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작은 25bp 베이비스텝(Baby Step)일 것이나, 금세 50bp 빅스텝(Big Step)으로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거둬들일 것으로 저자들은 예상했다. 이로써 시작된 거대 버블의 붕괴는 부동산시장부터 시작해,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주식시장도 폭락의 길로 들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점철된다. 하지만 책은 이대로 끝이 아니다. 시장의 붕괴를 피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0.1%만의 대안을 소개한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그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주류 수입으로 번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1927년 대공황 직전 모든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덕분이다. 어느 날 그는 월스트리트의 한 구두닦이에게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닦이가 그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했다. 그 순간 조지프는 버블을 직감해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대공황 폭락장에서 그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아버지의 부가 있었기에 그의 아들 존 에프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일화다. 책은 2023년에도 상대적으로 버블 붕괴에 기회가 될 만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조지프 케네디처럼 시장의 흐름에 정확하게 올라타는 사람은 붕괴를 피할 수 있을뿐더러, 그다음 펼쳐질 새로운 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만들어왔던 조그만 자산마저 잃고,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은 자산 버블에 올라탄 이들에게 만일 다가올 붕괴를 피해갈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32쪽. 1만9천 원.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풀었다. 과잉된 자금은 생산성을 위한 투자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본 시장으로 흘러간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시달리는 ‘버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계속 되던 자본의 투입이 끊기고, 폭등했던 주가와 지가가 폭락하며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현재 이 버블 붕괴가 IMF 이후 25년 만에 다시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런데도 한국은 새 정부를 맞아 부동산 대출을 억제했던 정책을 벗어나려 하고, 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각 가계와 개인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련 탐구과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반복된 패턴으로 변하는 경제 사이클 이 사이클의 주기는 짧으면 10년, 보통은 2~30년이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말들이 많다. IMF 때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 한국이 마주한 불행한 역사인 IMF 구제금융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했던 미국의 30년 전 사정은 이러했다. 빌 클린턴은 1992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1993년에 취임했다. 걸프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으로 클린턴이 취임한 것이다. 당시 빌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다. 이 표어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불황 상태에 놓여 있었다. ■ 1990년대 미국 연간 GDP 성장률 변곡점(變曲點) |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한국 주가 급상승 신자유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때였다. 당시 대표적 신흥시장이었던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아시아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가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서로 다른 나라 간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자본자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실제로는 1991년부터 자본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겹치면서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해외 자금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쪽보다는 자본시장으로 많이 흘러갔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1992년부터 불과 2년 만에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은 미국의 저금리 기간과 일치한다. ■ 1990년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IMF 맞닥뜨린 한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남미 등으로 흘러 들어왔던 해외 자본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주변국들의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점으로만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후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보통 ‘IMF 외환위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만의 일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경제 위기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 IMF 외환위기는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 순차적으로 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처럼 한국의 IMF는 1997년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진 게 아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1994년부터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위기였다. 은행은 낮은 이자율의 달러를 단기자금으로 빌려와 기업에게 장기자금으로 빌려주며 과도한 투자를 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빚으로 덩치를 키워 갔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 미국의 저금리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주가는 3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199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주가는 장기적인 하락 과정에 빠져든다. 저금리의 달러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금융과 기업이 금리 인상에 대처하지 못해 터진 IMF 위기는 1990년대 초 미국의 금리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동성(流動性) |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로, 기업이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현재 한국의 금리 흐름 “IMF 연상시켜” ■ 1990년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 그런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0년대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고, 지금도 코로나를 계기로 각 나라들이 저금리, 재정 확대 정책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게 됐다. 그 많은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1990년대보다 더 심각하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가 실제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경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통화정책뿐이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보다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경제를 제어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각 나라가 경제를 제어하기 위해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돼 버렸다. 금리는 금리대로 내려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빚을 내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된 것이다. 돈을 풀어도 더 풀리게 되고 돈을 조여도 더 조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이 더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 붕괴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돈이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규 자금이끊임없이 유입될 때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작 버블이 터지는 현상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신규 자금이 더 이상 유입되 지 않을 때 나타난다. 신규 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될 수 있으면 버블이 터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무한대로 자금이 공급될 수는 없고, 버블은 결국 언젠가는 붕괴된다. “버블 폭발 직전!” 가계 현금 보유량 늘려야 지금은 유동성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산 버블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모기지론 버블 폭발은 기준금리 5.2%에서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더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 경제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가계 부채를 축소하고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때문인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들이 다시 대출 규제를 푼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옥죄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는 한국 금융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의 외부 환경도 국내의 경제적 상황도 그때와는 물론 많이 다르다. 하지만 위기가 몰려오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경우이건 지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가운데, 각 가계는 대출을 억제하고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 시점이다. 모기지론(mortgage loan) |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시사 돋보기]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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