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정리 - daeujoseonhaeyang bunsighoegye jeongli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 관련 본격 수사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론…거래정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손해’.. 법원 “투자자들에 146억 배상”

증선위, 헤드램프 1위 에스엘 2000억원대 분식 회계 적발

• 분식회계란
• 분식 회계 하는 이유
• 분식 회계 문제점
• 분식 회계 예시 1 – 대우산업계발 분식 회계
• 분식 회계 예시 2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 분식 회계 예시 3 –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 분식 회계 예시 4 – 에스엘 2000억원대 분식 회계

분식회계란

분식회계에서 ‘분(粉)’은 얼굴빛을 곱게 하기 위하여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다. ‘식(飾)’은 꾸민다는 뜻이다. 그래서 ‘분식(粉飾)’은 화장으로 꾸민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끔 ‘분칠하다’ 라는 말을 듣는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다’ 뜻이 있지만, 비유적으로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둘러맞추어 꾸미다.’로 쓰이기도 한다.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 따위의 경제 활동 상황을 일정한 계산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이익을 위해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조작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회계사기’, ‘회계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식 회계 하는 이유

1. 영업이익이 많을 경우, 건전한 기업이라고 판단되어 자금 조달이 쉽다.

2. 영업이익이 적을 경우, 세금을 줄이거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

분식 회계 문제점

1. 회계장부만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래에 큰 손실을 입계된다.

2. 투자자들은 기업을 못 믿고 투자를 회피하게 되어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

2022년 1월25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대우산업개발 이상형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김 총장은 고발장을 통해 “대우산업개발이 2012년 준공한 전남 광양 공사 현장의 매출채권 약 367억원과 관련해 2019년까지 대손충당금( 받을어음,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을 적게 쌓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벌였다”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산업개발은 한 대표 등 최고 경영진이 따로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복수의 아파트 공급 사업에서 1,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방식으로 이를 감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식 회계 예시 2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이 드디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엔론의 분식회계사건 당시 CEO는 수십 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졌고 담당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은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상적인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고 합병 주총에서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은 자체평가액, 3조원보다 3배가량 많은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분식 회계 예시 3 –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관련해 분식회계가 있었던 이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는 원고들에게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식 회계 예시 4 – 에스엘 2000억원대 분식 회계

국내 헤드램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에스엘이 20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검찰통보와 함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인도 종속법인 에스엘 루막스의 2016년 영업이익과 2017년 연결이익을 각각 129억8000만원, 119억1900만원 과소계상(자산의 가치를 계산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소하여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일)했다.

증선위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에스엘 루막스는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억7000만원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에스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다계상(너무 많이 계산하여 올림)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혜택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선위는 에스엘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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