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yangdosodeugse gibonseyul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1.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5.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목차 Show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1. 1)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9양도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지 않는 교환의 경우에는 인도한 자산의 가액
    •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산입(처음 1회에 한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 가산
    • 상속세·증여세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 10취득가액신고서식으로 복귀
  •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⑤번란의 금액)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
  •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 양도가액(⑨번) ×〔취득시기준시가(+) / 양도시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 취득가액 종류란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 11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신고서식으로 복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 12기타 필요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취득당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⑬번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습니다.

• 13양도차익 (⑨-⑩-⑪-⑫)신고서식으로 복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 14장기보유특별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세대1주택 :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 24%,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2)
    • 1세대1주택 외 : 3년이상 보유시 6%,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95② 표1)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 장기임대주택 :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95②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97의4)
      • 일반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 공제율
• 15양도소득금액 (⑬-⑭)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16세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7소득금액감면대상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18감면종류 및 감면율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법인세
• 상속∙증여세
• 양도소득세
• 원천징수세율
• 부동산지방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개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