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성 이유 - tal-wonjeon chanseong iyu

50여 년 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일어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자력 발전소란! 원자핵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 열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이 위험에 멀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국 원전의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등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강국인 한국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불어 화석에너지 환경 문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이점 또한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와 효율성. 그러나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안전과 경제성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원자력 발전소 설치 결정 중 마주친 (찬성)정부와 (반대)시민의 갈등 속에서 바라본 토론. 우리는 어느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찬성과 반대로 준비한 토론에 MOO 독자분들도 함께 빠져보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반대: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있어 저희 시민은 반대합니다.
원전의 전력 공급 경제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전의 사후 처리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료봉의 짧은 수명에 모순되게 원전에서 다 쓰고 남은 폐기 연료봉은 방사성 물질을 수만 년 간 방출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토지오염, 토지 효율에 대한 손실도 우려되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에 있어 저희 정부는 찬성합니다.
우선 원전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38%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화력 발전이나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다른 발전에 비해 가장 높으며 밤, 낮, 계절에 상관없이 기복 없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 열린 소통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은 홈페이지. 인터뷰 등을 통해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 현재 6.5~7.0의 지진 대비 내진설계와 각종 대비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나 이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다수입니다.
찬성 측께서 말했다시피 정부는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전과 국민이 관련된 정책 의사 결정에서는 비공개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정보(고리원전 1호기의 ‘블랙아웃’사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은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납품비리, 허술한 보안망, 노후 된 원전의 지속 운행으로 인해 안전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찬성: 탈 석유화 시대에 있어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항하여 떠오른 무탄소 배출 에너지. 이 중심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현 정세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찬성합니다.

반대: 그러나 전 세계적 사양 자원인 핵에너지. 우리도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에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은 탈 원전을, 미국은 원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외치고 있는 정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새 원전을 세우고, 노후 된 원전을 계속 운행하는 등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이유 있는 세계정세를 돌아보고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사업은 반인륜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설치에 반대합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과 문제를 안겨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MOO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15기 도은영 기자
참고 사이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onepa.or.kr/
한국원자력기술원 http://www.kins.re.kr/
경향신문 스토리 텔링-원전회의록- 32가지 원전 이야기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storytelling_view.html?art_id=201412040000001

원자력 운영 반대 “원전에 가동 된 핵 폐기물 처리 기술 부족... 탈원전은 필수“
원자력 운영 찬성 “원자력 발전소만큼의 효율성 있는 에너지 아직 없어“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문명의 고도성장으로 인간들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기업들을 비난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중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계속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찬성/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모두 익명 요구)

◆ 원자력 발전소 폐기 찬성 (C환경단체 간사)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날 때 나오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소입니다. 편리한 효율성과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을 늘렸습니다. ‘과거‘에는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예전보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들 잘 아는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후 사고 발생지역 반경 25km 이내의 주민이 피신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이어 원전 사고 발생 지역 주변 주민들은 강제 이주가 되고 사고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유전병에 걸렸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돌연변이 증세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원인으로는 출력제어 실패, 노심 붕괴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원자력 가동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가 설비상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과연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러한 자연의 ‘변수‘들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원전에 가동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통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연료가 매우 뜨거운데, 여기서부터 이 친구들이 골칫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이 열 때문에 바로 폐기가 힘들어요. 식히는 과정이 15~20년이 걸리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식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 부족하니 결국 땅속에 ‘매립‘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방법도 사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하에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또한 만든 공간에 10만 년 이상을 매립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는 꼴입니다.

일부 나라들도 이미 포화상태라 핵 폐기물을 심해에 투기하거나 무작정 땅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핵 폐기물 처리 장소의 문제가 국제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도 핵 연로에 대한 폐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달콤하다고 사용하지만 처분에 대한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데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시나요? 원전은 후손에게 주는 보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 원자력 발전소 운영 찬성 (K대학 교수)

저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찬성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38%, 석탄 25%, 액화천연가스(LNG) 18.8% 등 수입 화석연료 비중이 높습니다. 석유나 석탄같이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한다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의 생산 단가는 약 68원/kWh로, LNG 99.4원/kWh, 태양광 250원/kWh보다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입 에너지의 의존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연료와 관련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는 2030년 가정용 전기료는 지난 2016년 대비 약 3~5배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석 연료를 수입하는 비용이 늘어나 계속 수입 에너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 건물과 달리 부지조사 단계에서 분석한 부지 주변의 단층, 지질 및 지진 등을 토대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값을 산정한 후 이 값에 안전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를 바탕으로 증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규모 6.5~7.0 수준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의 구조입니다. 이는 구조물의 벽체와 기둥을 두껍게 만들고, 철근 사용량을 대폭 늘려 시공하고, 철골 구조물이 비틀림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원전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층방어 개념을 도입한 한국의 원전은 다섯 겹의 방호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탈핵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 당시 발전소의 터빈발전기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원자로출력을 1/3 정도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실수로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낮추었기 때문에 재가동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리하게 출력을 높이기 위해 제어봉을 올렸기 때문에 긴급 정지 조작할 틈도 없어져 원전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가 원인입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는 지진 후 안전하게 정지되어 비상발전기를 통해 순조로이 냉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40분 뒤 닥친 쓰나미로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냉각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말 운이 안 좋았던 케이스에 속합니다.

제 말의 골자는 위험상황이 오더라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고는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탄탄하게 보완해 안전하게 운영한다면 장점이 더 많은 에너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탈원전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뉩니다. 그러나 팩트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만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성이 좋은 에너지 발전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전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며,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제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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