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법령 - sobang jonghabjeongmiljeomgeom beoblyeong

S-안전/소방.위험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점검)

2020. 3. 31. 11:38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 항상 정상 작동이 되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인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hwp

0.01MB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hwp

0.03MB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인력과 장비 기준

[별표 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제18조제2항 관련).hwp

0.01MB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hwp

0.02MB

[별표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hwp

0.02MB

✅ 점검결과의 제출  (시행규칙 19조)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0.02MB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zip

1.49MB

https://ulsansafety.tistory.com/1657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 기준 질의회신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상태를 유지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ulsansafety.tistory.com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벌칙 조항

Q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소방시설점검업체 LIST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LIST 

'S-안전/소방.위험물'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