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 50만원 - sin-yongkadeu hando 50man-won

당정, 카드 더 쓴 만큼 돌려주기로
대형마트-가전제품 등은 제외될듯
재난지원금 대상 놓고도 신경전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12월)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를 1인당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 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는다. 8,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정부 “70% 선별지원”… 與는 “전국민 안되면 90%까지”

당정청, 소비진작 대책
당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견…홍남기 “취약-피해계층 중심 지원”
與 ‘전국민 지원금’ 고수하면서도 내부선 “최상위 10% 제외” 목소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캐시백 한도를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50만 원으로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만 원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캐시백 산정 대상 품목과 사업장에 대한 제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판매가 회복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캐시백 산정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약·피해계층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재부를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은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라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상위 고소득층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9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대한의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 강성휘·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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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규발급(신청불가사유 확인)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
  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 서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또는 당사에서 정한 심사 기준 상 소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소득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규준에 명시된 인정가능한 소득서류는 <제3장 결제능력 평가기준 제6조 연소득>
- 1항. 종합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자료 이용(최근 3개월 평균액으로 산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2항. 금융자산 의제소득: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최근 6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
- 3항.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부동산 보유여부 확인서류 및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발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는 소득서류 첨부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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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몰래...자꾸 빚 권하는 신용카드사

모든 신용카드를 없애고 딱 하나 남겨두었던 국내전용 신용카드를 최근에 없앴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비롯한 몇 건의 자동이체가 이 신용카드에 남아있었던 탓에 연회비가 비싼 이 카드를 쉽게 없애지 못하였는데 최근 지역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는 국내 전용 신용카드라 애플스토어 결제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참에 해외제휴 신용카드로 바꿨습니다. 새로 만든 신용카드는 해외 제휴 신용카드지만, 기존 카드보다 연회비가 적은(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카드입니다.

몇 년전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결제를 체크카드로만 하면서 오랜 적자 인생에서 어렵게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를 늘일 생각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1장만 남겨두고 그동안 발급 받은 모든 신용카드를 없앴습니다. 아울러 1장 남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총이용한도 5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 0원, 할부한도 50만원으로 한도를 조정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한도를 낮춘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이었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용카드를 분실이나 도난당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가거나 주워가더라도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현금 50만원을 분실한 것 이상의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랫 동안 사용하던 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사가 총이용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원래 제 신용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으로 피해를 당해도 최대 5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되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무려 6백 4십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막힌 일이지요.

신용카드 한도가 50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50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백 4십만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6백 4십만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만약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현금 6백 4십만원을 도난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해도 때 맞춰 신고만 하면, 카드회사가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비자운동과 상담을 해 온 저의 경험으로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조금 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무 조건없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거부(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하여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일어난 경우 충분히(당연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꾸만 한도를 증액시키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온라인, 오프라인)를 살펴보고, 한도가 증액되었으면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정부 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