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수수료 - kakaopei susulyo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지정한 수수료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는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네이버·카카오페이와 카드사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이슈로 인해 나온 정책이다. 네이버·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와 카드사는 똑같이 소비자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기능을 가졌지만, 동일한 규제는 적용 받지 못한다고 카드업계서 주장하며 발생한 이슈다. 카드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네이버·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따르니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윤 정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실현을 통해 네이버·카카오페이의 점차 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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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인수위./ IT조선 DB

尹정부, 빅테크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하라"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간편결제 결제 수수료를 책정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빅테크의 공시와 주기적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중소상공인 대상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가 나왔는지 공시하고,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해당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본래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따르고 있어 서로 간의 수수료가 다르다.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중소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조율, 계속해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는 0.5%에서 1.5%의 수수료를, 네이버·카카오페이는 0.9%에서 2.7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시행 가능한 사업 영역도 다르다. 카드업계는 여전법에 의해 카드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신 사업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카드사는 여전법에 따라 카드 관련 부수업무만 시행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네이버·카카오페이는 관련 규제가 없어 신규 서비스 출시가 빠르다.

차기 정부가 수수료 공시를 요구하는 데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다. 3년마다 중소 가맹점과 협상해 수수료를 내리는 카드사와 달리, 그동안 네이버·카카오페이는 협상 과정이 없어 "높은 수수료 덕에 이득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페이 간 동일기능·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페이는 차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선 구체적 사항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관계자는 "이미 올해 1월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했었고, 앞으로 추가로 인하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을 위해 금융당국이나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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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왼쪽)·카카오 사옥 전경. / 각 사

간편결제 수수료율 하락하면, 실적에도 영향

아직 구체적 방향이 없음에도 불구, 카카오페이 주가는 요동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천명한 날인 지난 3일 10만8500원, 4일 10만6500원, 6일 9만9000원(오후 1시30분 기준)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하락하면, 주가뿐 아니라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페이는 실제로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을 받아 실적이 감소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21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네이버페이는 "올해 1월 한 차례 수수료 인하 등으로 네이버페이 매출이 전분기 2952억원에서 올해 1분기 2748억원으로 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빅테크 기업은 올해 1월에도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한 바 있다. 영세 사업자 기준, 카카오페이는 결제 수수료율을 2%에서 1.70%로, 네이버페이는 1.1%에서 0.9%로 내렸다. 기존 카드사는 영세 사업자에게 0.25%의 수수료를 받는다.

지난 2일 카카오페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트래픽과 간편결제가 현재의 최대 수익 수단인데, 이밖에 다른 수익다각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 입장은 난감하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원하는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카드사 수수료율을 빅테크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양쪽 다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수수료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카드사가 신 사업에 진출할 때 여전법에 따른 규제가 꽤 있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가 빅테크와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다"라고 답했다.

박소영 기자

카카오페이 수수료 - kakaopei susulyo

사진=한경DB
"손님이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아차 싶죠."
"한 푼이 아쉬운데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까 힘들죠. 안 받을 수도 없고."

네이버·카카오페이가 카드사 대비 과도한 수수료율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율 차이는 약 3배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고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 또는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의 결제 수단이 '페이'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다.

자영업 가맹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도 불공평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만은 건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카카오·네이버, '3배 수수료' 취하는데…금융당국은 나몰라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노력을 들여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카드사와는 달리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수료율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당국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취지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까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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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한경DB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여전법에 매여 있어 각종 수수료나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수수료 관련 정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율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서비스에 차별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보기에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가지는 특성과 서비스 구조,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차별적인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게 보일 수 있으나, 빅테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인 만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빅테크는 신용 공여 행태가 아닌 가맹점들의 대표가맹점으로서 위험 부담 행위를 하는 사업체이기에 업의 본질도 다르다. 시장 구조에서도 카드사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와 동일하게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권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하나의 서비스가 가지는 유사성 때문에 금융사와 빅테크를 같은 규제로 묶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면 차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이라며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주장은 선동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성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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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기존 업권이 구별됐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가지는 유사성이 매우 높고 수수료 적용 대상도 동일한 만큼 규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가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빅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차이는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르고 서버 운영비, 결제 대행 서비스 등이 결합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과하다"라며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강조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맞춘다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빅테크 기업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다. 가맹점 수수료율 차이도 금융권에 들어온 빅테크가 금융사에 적용되던 전통적 규제는 받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추후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측은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간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동일기능'에 해당하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두 서비스를 동일한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으나, 이에 반대되는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내부 토론을 전개해보겠다"며 "가격 규제에 대한 것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