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피아노 살인 - ilbon piano sal-in

살인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그 대책은?

김예슬 기자

승인 2010-04-01 18:01

안기희 박사 “주민대상으로 층간소음 교육해 이해관계 도모해야”

[뉴스천지=김예슬 기자] 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3년간 갈등을 빚어오다 급기야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이번 사건은 사회에 많은 충격을 던져줬다. 이처럼 소음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한 지난 1991년 7월~2009년 5월까지의 (환경분쟁) 피해 원인별 조정건수에 따르면 소음ㆍ진동 관련 분쟁은 1970건(86%)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대구 층간소음 살인사건으로 본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과 대책을 기후변화재단 안기희(한나라당 정책기획위원 및 국토 가꾸기 특위위원) 박사를 통해 들어봤다.

Q. 층간소음이 살인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가

그렇다. 특히 이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소음으로 무려 3년간 다툼과 갈등을 반복해오다 발생했다.

사람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긴장, 현기증, 환각 편집증, 스트레스, 자살, 타살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소음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환경주범으로 폭력행위 등 사회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지만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대기·수질·토양오염에 비해 너무 도외시 되고 있다.

Q.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해외에도 많이 발생하는가

외국에서도 소음이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례는 많이 있다. 뉴욕시의 브롱크스에선 한 흑인 야간노동자가 소년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어 이성을 잃고 살인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974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는 이웃집의 피아노 연습소리가 시끄럽다며 한 중년사원이 쇠망치로 3명의 모녀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으며 1982년 도쿄에선 한 대학생이 이웃집의 TV 및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가족 5명을 집단 살해했다.

Q. 외국은 어떻게 층간소음을 규제하고 있는가

독일의 경우 연방질서 위반법(제117조 제1항)을 통해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집단주택 내에서 공공 또는 이웃을 괴롭히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을 위법으로 정해 위반 시 과태료 약 6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제14조)은 집단주택·아파트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와 음향재생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 규정이 엄격하다.

Q. 우리나라 현 소음 대책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층간소음은 기타소음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단지 바닥충격음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자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아파트 바닥 두께를 201mm로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단지 바닥두께로만 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러한 규제마저도 적용되지 않았다.

Q. 소음문제 효과적 관리방안은

소음지도가 대표적이다. 소음노출도와 일정지역소음에 불편을 느끼는 인구수를 파악해 소음으로부터 피해지역 주민이 정온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소음전문가집단과 시·군·구 공무원이 연계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음은 토양·수질처럼 축적되지 않고 원인제공 행위가 끝나는 순간 흔적이 남지 않는 게 특징이다. 원인제공자와 피해자가 한 울타리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비교적 다른 문제보다 해결이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나라 구성원 모두가 재인식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소음방지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각종 선거공약에 소음방지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소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공공단체·사업자·주민들이 소음방지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순간 소음발생원을 줄일 수 있으며 이번 대구 살인사건과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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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자키에서 피아노 선생을 하는 40대 여성이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있었는데 게임 속에서 만난 상대방과 가상으로 결혼을 하며 보냈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자 화가 난 여성은 남성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게임 속 캐릭터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계정을 삭제한건 지, 그냥 몬스터한테 일부러 들이박고 한 번 죽인건 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은 30대의 직장인으로 삿포로에 거주하고 있으며, 40대 여성은 미야자키에서 삿포로까지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일방적인 이혼 선언에 너무 화가났기 때문'이라는 군요. orz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법한 사이버 범죄 행위 외에는 실제로 보복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긴, 5월에 실행한 단순 범행이 이제와서 밝혀진 것도 웃기네요.

결국 이 여성은 타인 계정 해킹과 도용 혐의로 징역 5년이나 $5,000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게임 속 가상 세계' 에서 벌어진 가십거리로 남게 되었지만 실제 생활로 이어질 위험성도 다분하니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상이든 현실이든 인간관계에 있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대하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죠...

국내에서는 게임속에서 다툼이 실제 싸움으로 번지는 걸 '현피'라고 불렀던가요? orz

일본신문의 사회면에 '피아노 살인사건'이 가끔 등장한다. 옆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를 참다 못해 바로 살인을 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간단계가 없다.

즉,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어 표출하는 '욕'이 생략된 것이다. 생략되었다기보다 일본어에는 그런 욕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싸울 일이 없다. 상대방이 싫으면 피하면 된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우리처럼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싸우다 화해하고, 화해하면서 다시 싸우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렇다고 '욕'이 별로 없는 언어라 해서 고상한 언어라는 것은 아니다. 바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李 :けっこう滯(じゅうたい)していますね.

川口:約束(やくそく)の時間(じかん)に間(ま)に合(あ)いそうにないですね.ふだんこの(へん)はあまり?(こ)んでいなかったんですが…どうしたんだろうなあ.

李 :あら,あそこ事故(じこ)ですよ.

川口:そうですね.接(せっしょく)事故みたいですね.

李 :でも,運手(うんてんしゅ)同士(どうし),もみ合ったりはしませんね.

川口:(あ)たり前(まえ)ですよ.日本(にほん)では,こういうときに,あまり感情的(かんじょうてき)にはならないからね.

이 :제법 차가 밀리는군요.

가와구치:약속시간까지 갈 수 없을 것 같군요. 평소 이 근처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이지?

이 :어머! 저기 사고예요.

가와구치:그렇군요. 접촉사고 같군요.

이 :그래도 운전수끼리 티격태격 싸우지는 않는군요.

가와구치:당연하지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다지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