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CCTV 확인 - geonmul CCTV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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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어딜가나 CCTV를 볼 수 있죠. 특히 어린이집이나 귀중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는데요.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와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열람 등에 있어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 안내문과 함께 CCTV 열람신청서 양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문 설치 의무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해

개인정보 보호법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의 하나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1항과 2항에 따라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CCTV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지하추자장, 도로위 교통정보기록 카메라 등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영육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즈폼) CCTV 안내문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문의 규격이나 재질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수 내용만 잘 지켜서 작성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또는 건물 입구 등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안내문 설치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즈폼) CCTV 설치안내문_가로형

CCTV 확인방법 알아두세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열람 신청

CCTV를 설치한 기관 및 시설담당자는 설치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관리해야하며,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등이 발생하지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영상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한 종류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온 촬영된 영상만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외 다른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 즉, CCTV 책임자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열람시켜야합니다.

(비즈폼) CCTV 열람 및 조회신청서

다만, 특수한 상황에 한해 CCTV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CCTV 열람신청서 작성 후 열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CCTV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 ▼

① 영유아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등이 의심될때

영유아보육법 제 15조 5에 따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공공기관이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 목적, 범죄 수사 등의 목적에 한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아파트 등 공통주택 내 도난 및 차량 등이 훼손되었을 때

공통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보안 및 방범 목적에 한하여 영상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 수사, 범죄 재판업무 수행 등에 필요할 때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물품 등을 도난 당했을 때

자신의 물건 등이 도난 당했을 때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한 후 경찰과의 동행 하에 영상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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