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대체 방안 - peullaseutig daeche bang-a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 할 방법! 재사용을 선택한 국가들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그린피스는 오랜 시간 동안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피스의 생각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하여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 정부가 이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재사용 및 리필 사업들이 서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과 법률을 통해 산업 및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2월 말, 우리에게는 구속력 있는 UN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UN국제 플라스틱 조약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고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으로 전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어떤 국가들이 재사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변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국가 정책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재사용”

오스트리아는 2021년 11월, 2025년까지 음료 포장재의 25% 재사용 의무를 폐기물 관리 법령에 포함함으로써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재사용 목표를 구현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특정 음료 범주에서 최소 10%~15%의 재사용 포장재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와 물은 최소 15%를, 무알코올 음료, 주스, 우유 등의 음료는 최소 10%를 각각 재사용 포장재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는 25년 전까지만 해도 음료 포장재 80%의 재사용률을 자랑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 오스트리아는 겨우 19% 정도의 재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시중에 유통되는 포장재의 10%를 2027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재사용 포장재 목표 법 (Reuse packaging target law)이 이미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Reduction),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하기를(Recycle) 의미하는 3R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3R 법령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소비 감소와 재사용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소시킨 일회용 포장재의 20% 중 절반은 재사용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4천만 유로(한화 약 540억 원)의 예산을 재사용 투자에 할당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점입니다.

프랑스의 인접 국가인 포르투갈은 2030년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포장재의 30%를 재사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루마니아 또한  2025년까지 재사용 포장재 비율을 매해 5%씩 증가시켜 2025년까지 최소 25%를 달성하는 법령을 도입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재사용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논의함으로써 상징적인 도약을 위한 국가 법령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중 하나는 호텔, 식당, 카페 산업(HORECA)에서 소비하는 물, 맥주, 주스 및 탄산음료와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일반 음료 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규정입니다. 특히 스페인의 나바라 지역과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2018년부터 음료 포장재 재사용에 관한 법률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규제 법안의 선두 주자, 남반구 국가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재사용과 친숙하며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소 의무화 및 재사용 시스템 채택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재사용 시스템 활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재사용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적 특성과 경제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칠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가장 빨리(2021년 8월) 도입한 국가입니다. 칠레의 규제 법안은 재사용 음료 포장재의 판매를 권장하고 공급자의  재사용 가능한 병 제공 및 수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제정 3년 후 마트에서 유통되는 병들의 최소 30%가 반환 및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접시, 컵, 식기류 및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 감축이 필수인 시대에 일회용 플라스틱에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인 재사용 방식을 사용하는 인도의 다바왈라 기업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같은   남반구 국가들의 시스템은주목할 만 합니다. 인도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리필의 편리성을 재정의하는 칠레의 친환경 기업 알그라모(Algramo) 등의 획기적인 재사용 벤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플라스틱 감축” 및 “재사용과 리필” 정책을 우선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은 소비재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소비재 부문에서 “재사용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쓰레기 너머의 소비자(Consumers Beyond Waste)> 계획을 통해 기업, 정책 담당자 및 NGO 등의 이해당사자  협회를 만들고 재사용에 관한 정책을 강조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확대는 수많은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재사용 실현 보고서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재사용 시스템은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식음료 부문의 재사용을 50% 확대하면 2,719만 톤의 자원을 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정부가 힘을 합쳐 구속력 있는 정책을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사용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없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UN국제 조약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속력 있는 UN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통해 재사용 혁명(Reuse Revolution) 단계로 전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정부와 대형 기업들이 UN국제 플라스틱 조약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감소와 리필 및 재사용 시스템에 투자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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