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 gaeinhoesaeng hamyeon andoeneun iyu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서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내는 월 변제금 조차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어렵게 인가받은 후에도 폐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압류 안되는 통장으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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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움을 타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가 진행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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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매월 내는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서 폐지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무작정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3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변제금을 내야 하다 보니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

개인회생 단점 총정리

개인회생 단점 총정리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개인회생 제도 역시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마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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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란 개인회생 시 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결정이 된 경우에 폐지 공고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항고를 할 때는 14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항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시항고를 통해서 폐지 결정된 개인회생 사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며, 미납된 변제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항고해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내가 미납한 월 변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내가 돈을 어디선가 구해서 납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서 기존 사건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또한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통해 기존의 진행되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하면 안 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하면 안되는 경우는 내가 미납된 변제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해서 기존의 개인회생 사건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눌러서 천천히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1.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이란 내가 여태까지 지불했던 변제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치고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대출이 있는 경우나 혹은 코로나 등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 재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들어갔던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금지명령이 인가나기 전까지 다시 채권자들에게 압류나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에 들어가는 100만원 정도의 돈이 부담스럽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신의 대출로 인한 연체금을 갚는 방법이 개인회생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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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FED에서도 금리인상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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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다. 신청비용이 일단 개인회생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이라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인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권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워크아웃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통은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나는 큰 이유가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최대 10년까지도 장기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즉시항고/재신청/워크아웃 뭘 선택할까?

1. 추가대출 유무

인가 후 추가대출의 유무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재신청을 할 것인지 나뉘게 된다. 추가대출이추가 대출이 없다면 즉시항고를 선택하고, 추가 대출이 있다면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변제금 납입 액수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대출의 여부뿐만 아니라 내가 변제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 그리고 미납된 변제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감당 못할 수준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변제금을 거의 다 납입했는데 재신청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3. 소득과 재산의 증가여부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다면 무조건 즉시항고를 해서 지금의 변제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서 월 변제금을 재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36개월 만에 변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서 월 변제금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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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자격

1.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4.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금지명령, 중지명령도 함께 기각되기 때문에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내던 중 연체 때문에 폐지되는 경우라면 밀린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회생이 뭔가요?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