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단속 확률 - eobso dansog hwaglyul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 한 곳의 오피스텔 업소에 8번간 것이 단속되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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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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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영호씨 (20대 / 남 / 가명)는 경기도 소재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집에 들어가도 그리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또 괴로운 마음이 이어지던 도중, 인터넷에서 성매매 홍보글을 보게 되었고 그릇된 호기심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업소의 포주는 A에게 어느 오피스텔 주소와 호수를 알려주었고, 성매매 비용을 입금한 A는 그 곳으로 가서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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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시작으로 성매매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A씨. 더 강하고 더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위 A 업소를 시작으로 B, C, D업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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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업소를 다닌 터라, 도대체 어디가 걸린 것인지, 또 그 걸린 곳에 내가 몇 번을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우리 사회 어느 곳에나 번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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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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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업소와 횟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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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씨는 첫 상담에서 제가 어느 업소를, 각 몇 번이나 갔는지 묻자, "A, B, C, D정도의 업소를 각 한~ 두 차례 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변호인의견서를 잘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시도해보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호씨가 경찰에 출석하여 듣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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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곳은 B업소이고, 총 8회 성매매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호씨 스스로도 너무 많은 업소를 간 탓에 기억이 부정확하다.

영호씨에게, 1~2번이 아니라, 횟수가 8회이면,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진행해도 기소유예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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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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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히 강조하지만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 변호사 업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아래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자신에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한 점

③ 평생동안 경찰공무원을 꿈꿔왔으며, 곧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④ 피의자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악화되었으며, 피의자는 그러한 어머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⑤ 피의자는 본사건 이전에 단 한 번도 성매매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한 적이 없는 점

⑥ 피의자는 평소 봉사활동을 해온 좀

⑦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을 수차례 하여 헌혈 은장을 받기도 한 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의견서를 대충 쓸 것이 아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필히 제출하고, 거기에 참작 사유를 모두 넣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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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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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범에 대해서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같은 업소를 8번이나 간 것에 대해서 검사가 선처해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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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달 뒤 정말 다행히도, 검사가 변호인의견서상 참작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영호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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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교육만 들으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결과가 나온 날 영호씨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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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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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 하더라도, 설령 실무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는 저도 의뢰인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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