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bogeonbogjibu noinbogjisiseol hyeonhwang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노인복지시설 추이분석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됨    

 - 2021.12월말 현재 85,22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321,500명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2011.12.8 시행)으로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는 2011년도 현황부터 제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21년은 5,821개소로 2008년 대비 3,989개소가 증가함

 - 양로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8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 변동요인 분석

 -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도입.

 * 재가노인복지시설 : 2008년 2,298개소 → 2010년 2,496개소 → 2011년 2,750개소→2012년 3,003개소(재가지원서비스 323개소 신설)→2013년 2,832개소→2014년 2,797개소 →2015년 3,089 개소→ 2016년 3,168개소→2017년 3,216개소→2018년 3,482개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임

○ 향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나, 시설의 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 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시설의 충족율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방향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