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근 SNS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SNS는 기존의 장소적 제약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마케팅, 홍보, 오락 등 미디어매체로서의 인맥 네트워크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 뒤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다른 목적으로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SNS는 개인 상호간 정보 배포나 개인 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정보교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과 위치정보 유출,
소셜미디어상 빅 데이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ICT서비스 사업자와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현황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SNS에서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으로 블로그 기반 SNS, 위치 기반 SNS, 인맥 관리 SNS 3가지 유형별로 문제점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관점에서의 이용자 유의사항과 형사정책적 방안으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여 사생활 정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 설정, 국외 SNS 사업자에 대한 국내 법 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역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수준 제고방안을 강조하였다. Social Network Service, extensively used to connect people, has great
impact on society as it is that people can connect other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in real time without any physical limitation. For this reason, SNS is widely used for marketing, advertising, and building relationships. However SNS has not only the bright side but dark side; SNS brings up issues over crime including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of privacy of others, involuntary information leakage such as current location while it provides good opportunities for people
to exchange opinions and communicate. This paper review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relations with ICT service providers, practices and 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 in certain nations. It examined challenges and prospect methods of 3 types of SNS (blog-based SNS, location-based SNS, and SNS for communication) which is recognized as a way to respond to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llowing aspects are also discussed; user no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victims, basic concept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SNS providers in applying domestic laws. At last, it makes suggestions about criminal policies. What is the most crucial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on cyber space is to provide appropriate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on risks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per use of location information service after coming up with guidelines, which would be the
best way to prevent SNS related crim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Social Network Service,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Big Data, ICT Service Provider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된 후로 개인정보 이슈는 수년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온라인 스토킹, 스미싱, 해킹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이기에 사회와 개인 모두의 안전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라면 홀로 거주 중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내 정보를 온라인에 최소한으로만 올리는 것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이 사는 곳이나 주로 활동하는 지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NS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사이트 등을 가입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꼼꼼히 읽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입 과정 중 약관 동의 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지침만으로도 100% 안심할 수 없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자. ■ 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확인했던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 가입내역을 한 번에 보여주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웹사이트에서 나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파기 등의 처리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앞서 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와 연계되는 사이트다.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인터넷상에 유출됐는지를 확인해준다. 1회당 5개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필자의 경우 유출이력이 없다고 조회됐지만, 만약 유출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조치해야 하는 지까지 사이트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시티즌코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해당 앱은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악성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보안 서비스다. 상단에 위치한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악성앱검사를 실시한다. 악성앱이 탐지되면 앱 내에서 삭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화사기범죄 알림서비스도 추가됐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터치하면 지역을 설정하는 창이 뜬다. 해당 지역에 전화사기범죄가 급증할 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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