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민사소송 시에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게 필수인데요. 저도 법원 가서 일을 처리할 때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내긴 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송달료는 뭔지 느낌이 가는데, 인지대는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서 하몽이가 알아봤습니다!
인지대[인지액] 란? 한마디로 "법정 수수료"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이랍니다.여기서 수입인지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뜻해요.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인지대는 소가(소송물 가액 또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요.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법원 내 우체국에서사서 소장 표지에 붙이면 된답니다. 다만 인지액이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법원은행에"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해요.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해요. 이에 따라, 실물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인계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같이 인수한 실물 수입인지를 우체국, 금융회사 등▼,판매기관에 공급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 기관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 협동조합(단위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송달료 란? 한마디로 "우편요금"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여기서 사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내용을 통지할 때 원고와 피고에게 가는 우편비용 등이 해당하는데요, <송달료 계산할 때>당사자 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사자는 원고, 피고 각 1명씩이니 최소 2명이 됩니다. 그리고 3,7000원의 1회 우편비용 *15회분으로 해서 송달료가 계산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수 * 3,7000 * 15회분 = 송달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15회분은 소송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송달료 납부할 때> 방법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뱅킹>은 신한은행 메인화면에서 법원 공과금으로 들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엔 기본적으로 신한은행 가입과 인터넷 뱅킹이 돼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 취급 은행이 대부분 신한은행이라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이라 기재하였습니다. ※ 다른 은행의 경우도 있으니 아래 사진 참고하시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납부>는 직접 해당 은행(ex. 신한은행)에 가서 "송달료 납부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법원 내 은행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 해당 은행의 다른 지점의 경우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원들의 실수 및 서투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송달료 납부서는 왼쪽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환급계좌란, 예를 들어 송달료를 3만 원 지불하였는데, 남는 비용이 생길 경우 추후에 환급이 되기 위해 기재해야 하는 계좌번호입니다. 사진과 같이 신한은행이 아닌 타행/타인 계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해를 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데 그 소송비용들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들을 받아낼 수 잇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에요. (1) 원고가 승소가 되었을 때
판결문에 (주문: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2) 피고가 자의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