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반재산 차이 - haengjeongjaesan ilbanjaesan chai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안내

1.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행정재산은 처분(매각)하지 못하는 재산입니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2.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처분이나 교환 양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청사(시청건물, 동사무소건물)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3. 일반재산

    2번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전부가 일반재산으로 구분 관리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4. 구별의 실익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구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청사 등 행정재산은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재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신청에 의해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제하는 행정이 우월적 지위로서의 행정처분이고, 대부는 사인의 계약행위와 같이 계약체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재산이면 매수 할 수 없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매수 가능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

     - 해당재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표기된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서(시청, 자치구청, 군청을 말함)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대장에 '기획재정부'이외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부' 등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행정재산

     - 공용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이외 기업용재산과 보존용 재산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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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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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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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위의 1. 및 2. 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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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