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공무원 숫자 - guggabyeol gongmuwon susja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998,940명이며, 이 중 행정부 공무원이 97.6%(974,51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입법부는 0.4%(3,993명), 사법부는 1.7%(17,431명),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0.03%(277명), 0.3%(2,721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부 공무원은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중앙 정부) 공무원과 지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국가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한다.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 공무원의 비중은 63.2%(615,726명)인 한편, 지방 공무원은 26.8%(358,792명)를 차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2013년 현재 행정부 17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은 총 440,84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4.1%를 차지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352,538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35.3%로 부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가 각각 3.3%(33,285명), 2.1%(21,071명)를 차지하고 있다. 17부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 공무원의 수는 174,88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5%에 해당한다(안전행정부, 2014).

   지도는 2012년 우리나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공무원의 서비스 공간 범위는 국가 수준에서,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은 광역 시·도 수준에서,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시· 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과 시·군·구 지방 공무원은 인구 만 명당 공무원 수의 기준을 공무원 유형별 서비스 공간 범위로 구분하였다.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울특별시(164,576명), 경기도(66,494명), 대전광역시(14,840명), 세종특별자치시 (14,831명)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 지방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시·도 인구 만 명당 광역 시·도청 지방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8.4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20.8명)의 약 세 배에 달한다. 그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35.2명), 강원도(26.8명), 인천광역시(22.1명), 울산광역시(21.9명), 광주광역시(21.1명),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의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상남도(6.5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군·구 인구 만 명당 지방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385.1명)과 영양군(308.7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17.2명)와 서구(17.7명)이다.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경찰 공무원·소방 공무원·교육 공무원·외무 공무원·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등), 기능직 공무원, 기타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이외의 독립적인 법령에 따라 범위·임용·기능·지위 등의 세부 사안이 보장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공무원법」 2조 1항에 따라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 기관 및 교육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 사이다. 2013년 현재 교육 공무원은 전체 346,448명이다 (안전행정부, 2014). 교원은 대학교원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으로 분류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은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78.9명, 대학교원은 4.5명이며, 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은 1.1명이다.   경찰 공무원은 2006년 자치 경찰제의 시행으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경찰 공무원은 2012년 기준 국가직 110,284명, 지방직 127명으로 총 110,4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찰청, 2013). 시·도 경찰서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4,936.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지방 경찰청 경찰 공무원은 전국 평균 1,068명(세종특별자치시 제외)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 시경, 기도, 부산광역시이다.

  소방 공무원은 2013년 현재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단 등 국가 공무원 322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하는 지방 공무원 39,19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소방방재청, 2014). 소방본부 소방 공무원은 전국 평균 157.6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상북도·강원도이다. 소방서 소방 공무원은 전국 평균 2,139.2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경상남도·강원도 등이다.

  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의 세부 사항은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2012 년 기준 검사는 총 2,012명이다(대검찰청, 2013).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서울특별시 소재) 및 고등 검찰청(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소재) 소속검사로, 이들 지역에 188명이 있다. 지방 경찰청 및 지청 검사는 전국 평균 103.9명이다.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이다.  

[앵커]
어제 5번째 TV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건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전준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그리고 문 후보님도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드신 통계가 OECD 통계였습니다.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비교하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방어에 나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통령 후보 :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가 큰 어떤 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밑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일까?

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공무원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3%, 한국은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인용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적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 공공부문 고용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OECD조차 나라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서 국가끼리 비교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 통계 자료가 공무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근거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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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_국가공무원 인사통계(현원_부처별 직급별)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처별 현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부처별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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