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 gongjonaengdong-gigyegineungsa seon-im

시설관리 선임자격증

1. 전기
전기1000KW이상 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
(전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 벌금80만원

2. 냉동기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 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 선임 필요

3. 보일러
건물에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기능사 선임 필요(안전검사기기 조종자 대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 단 출력 0.5MW이하까지만 가능)
보일러 선임 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1000만원

3-0) 보일러 연료에 따른 구분
3-1) 보일러 연료가 가스이면 가스기능사 선임 필요(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월 사용량이 40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이상 선임 필요
가스 선임안하면 벌금 1000만원
선임 숫자 모자라면 벌금 500만원

3-2) 보일러 연료가 액체(기름)이면 위험물 기능사 선임 필요

4. 승강기
건물에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기능사 선임 필요(승강기 관리교육으로 대체 가능)
승강기 선임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200만원

5. 소방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시설(기계/전기)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중의 1명이상 선임 필요
(소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소방 선임자는 2년에 1번씩 소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6. 건물관리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이 일정이상이면 주택관리사, 경비원 선임 필요

#만약 사고가 나면 선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되니
자기가 선임한 분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
전기파트 빼고는 기능사도 없어도 다 양성교육만 받아서 선임할 수 있음
전기는 양성교육이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 대빵은 전기기사 있는 사람임

전기기능사라도 있으면 대빵밑에서 대빵일을 도와서 전기시설점검 업무를 할 수 있다.

전기기사를 가진 대빵은 전기기능사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자기 일을 대신해주기에
전기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함
다른건 없어도 다 양성교육 보내면 되니까

단 대규모라면 양성으로는 선임할 용량이 감당안되서 기계파트쪽의 대빵도 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중소규모 건물이므로 기계대빵 없어도 전기대빵 혼자 양성교육 받으면 전파트 선임 가능

http://cafe.naver.com/power119/360744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²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및 인원>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오는 4월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17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 1.5만m²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²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17일 1만m²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신청은 2월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 및 자격기준>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기준, 등급확인 및 수첩발급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