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 geojuja sa-eobsodeug woncheonjingsuyeongsujeung wolbyeol

프리랜서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담대 DTI DSR 증빙을 원하면 알아야 할 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무관하겠죠. 물론 다른 소득이 더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론 사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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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중엔 사업장이 별도 없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보통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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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가 매출과 순익의 개념이 있듯이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매출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간 7,500만 원 이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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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면 정식으로 비용과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요. 그럼 주담대 소득증빙 DTI DSR 자료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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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60% 적용한 금액(증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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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금액증명원(이하 소금원이라 칭함) 상 소득금액(증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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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금원 소득이 본인만 2,400만 원 이하면 카드 사용액을 환산(신고소득 5,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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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금원 소득이 부부 합산 2,400만 원 이하면 지역의보 납입액을 환산(인정소득 5,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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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득 중 가장 기본이 되고 한도 제한이 없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 둘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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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60% 가 항상 높게 잘 나옵니다. 이유는 2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효 소득 인정률은 평균 30% ~ 4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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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1억 원 나오는 특수고용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번 기준 60%를 곱하면 6,000만 원입니다. 이게 주담대용 환산소득입니다. 실무에선 2개년을 보니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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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준에서 40%를 곱하면 4,000만 원입니다. 결론은 역시 1번이 유리합니다. 그런대 특수고용직 주담대용 소득자료 산출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쉽게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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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3% 공제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업입니다. 그런대 근로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는데 비해 특수고용직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모집인, 자동차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대단위 사업장을 제외하면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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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시기는 다음 해 4월 지나서입니다. 2020년 귀속 자료를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려면 2021년 4월이 지나야 합니다. 5월 전까진 반드시 됩니다. 종소세 신고해야 하니까요. 근로자는 수시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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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뀐 2021년 시점에서 2019년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한다면 2019년 귀속 소금원만 인정합니다. 2020년 소득이 2019년 보다 많은 사람은 연초엔 손해를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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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만 인정됩니다. A에서 B 회사로 이직한 경우엔 B 회사 소득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A 자료는 못 쓰고 B 회사 자료는 발급이 안돼 곤란합니다. 동종 업종으로 공백 기간 없이 이직 시 계속성을 인정하여 A 회사 소득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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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보 가입자 신분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건보 피부양자로 있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보 가입자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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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증빙소득 합산 시 근로소득은 가능하나 사업소득과 합산은 불가합니다. 주담대 소득증빙 규정에 한 사람이 다수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면 증빙자료에 한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증명,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증명,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 증빙소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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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근로+거주자는 한산되지만 근로+소금원, 거주자+소금원은 불가합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개인사업자는 해당 업장만의 소득자료가 없습니다. 소금원만 증빙되는데요. 문제는 소금원엔 근로와 거주자도 함께 들어가서 분리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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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특수고용직이라 거주자*60%가 되는 줄 알고 은행에 신청했는데 소금원을 내라고 해서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소득증빙 규정에선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반드시 소금원이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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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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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금융사가 준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금융사 자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소금원 대신 거주자*60% 적용이 가능하지 확인하세요. 아마 대부분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