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세금 없는 나라 - boggwon segeum eobsneun nala

로또 추첨 횟수가 벌써 1천 회를 넘었습니다. 2002년 12월 7일 처음 추첨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람으로 치면 로또도 이제 성년으로 접어든 셈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붙잡고 환호하고, 탄식했을까요. 그리고 1천 회를 넘어 당첨될 때까지 도전 중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미국 파워볼에서 8천500억 원의 잭팟이 터졌네, 유럽 유로밀리언에선 3천억 원 당첨자가 나왔네 하는 소식은 상상만 해도 흐뭇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9회 때 407억 원이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그러나 당첨금은 갈수록 쪼그라들어서 현재 1등 당첨금은 평균 2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등, 20억 원에 당첨된다 해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13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첨금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돼서 6억 2천여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 유럽과 비교하기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와 똑같은 '로또'를 사용하는 가까운 나라 일본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일본도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로또6와 로또7입니다. 로또6는 총 43개의 숫자 중에 6개를 찍는 방식이고, 로또7은 37개 숫자 중에 7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은 각각 6,096,454분의 1, 10,0295,472분의 1입니다. 우리 로또가 8,145,060분의 1이니까 일본의 로또6보다는 높고, 로또7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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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당 금액은 로또6가 200엔(100엔=1,041원/2.4일 기준), 로또7이 300엔입니다. 우리보다 각각 2배, 3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당첨금은 얼마일까요. 로또6는 1등 기본 당첨금이 20억 원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월되면 6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로또7은 1등 기본 당첨금이 60억 원입니다. 이월 되면 100억 원까지 뛰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로또6이든, 로또7이든 정해진 숫자만 다 맞으면 당첨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월된 로또7에 1명이 당첨됐다면 그 사람은 당첨금 100억 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들은 로또 구입 비용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친코'의 나라라서 그런지 복권에 대한 생각도 참 발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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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그렇다면 저는 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로또가 인생역전의 모토로 '로또생' 외길을 걸어왔는데 현실은 인생 기지개 펼 수 있는 정도랄까요. 로또 1등에 나 홀로 당첨된다 해도 이제는 서울의 변변한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과 물가는 뜀박질하고 있는데 어른이 된 로또만 아직 아이 옷을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거두면 나라 살림에 엄청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랍니다. 미미하답니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떼지 않는 정책을 고려할 생각 없습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세금을 떼는데 일본이 안 떼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희한한 나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행성 문제가 걱정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사행 심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일 겁니다. 우리도 세금을 떼지 말자부터 조금만 떼자, 지금 같이 운영해서 여러 좋은 곳에 사용하자 등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딱 뭐가 정답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대선 주자들이 '꿈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나서면 여기저기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제 성년이 된 로또를 놓고 세율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당국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세법상 거주자면 내국인과 똑같이 기타소득 분리과세
- 비거주자면 한국과 맺은 조세조약 따라 과세여부 결정
- 조세조약상 비과세→모국서 증빙 떼 제출해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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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당연히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당첨금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2007년 이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총 2만7572명, 2016년까지 1등 당첨된 외국인도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자체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우리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뜻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소’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전지현 원천세 과장은 31일 본지 통화에서 “세법에서는 통상 연간 185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만,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 여부,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거주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185일 미만으로 머물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 이상 머물러도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 거주자가 분명하다면 5만 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 한다.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20%, 3억 원 초과면 30% 세율로 각각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비거주자는 거주지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무조건 한국 국세청이 과세한다.

만약 Q국과 한국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복권 당첨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Q국 국세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가 필요하다. 복권 당첨 외국인은 이런 서류들을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떼서 당첨금 지급일 다음 달 9일까지 복권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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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www.taxsla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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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역사상 역대 3위.

미국에서 무려 ‘1조7천억 원’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 메가밀리언

미국 일리노이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복권 당첨자가 나와 화제다. 30일 미국 ‘메가밀리언’은 일리노이에 있는 주유소에서 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복권 한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해당 복권은 7월 29일 진행된 추첨에서 나온 흰색 공 13, 36, 45, 57, 67과 금색 메가볼 14번, 총 6개의 숫자와 모두 일치했다. 이번 복권 당첨금은 총 13억3천7백만 달러, 한화 약 1조7천4백50억 원으로,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이번 복권 당첨자가 티켓 구매에 2달러를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첨자는 일시금으로 현금 7억8천50만 달러, 한화 약 1조1백87억 원을 한 번에 받거나, 향후 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당첨금을 지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첨자는 최소 2억2천6백만 달러, 한화 약 2천9백50억 원의 세금으로 내야 하며,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당첨금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점 구매방법.
로또6/45 판매점 방문 가까운 로또6/45 판매점(전국 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등)에 방문합니다. ... .
번호 선택 판매인에게 자동선택 요청 또는 판매점에 비치된 1장의 슬립용지로 총 5게임의 번호 선택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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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몇살부터 가능?

복권 구매는 만 19세 이상인 자만할 수 있으며, 1인 1회 10만 원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권 몇번?

로또 번호 개수는 1번부터 45번까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