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장부 단속 - 1nyeonjeon jangbu dansog

입력2006.04.02 12:19 수정2006.04.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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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도의회
[인사] 경북도
경찰, '방음터널 화제'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업체 압수수색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천575건을 단속, 4천365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하고 이중17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된 성매매사범은 성매수남이 2천352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업주는 849명(19%), 성매매여성은 660명(15%)이었다. 구속된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업주가 100명, 성매수남이 62명이었지만 성매매여성은 4명에 지나지 않았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406명의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인정, 훈방ㆍ보호조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남 검거 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장부나 카드전표, 휴대폰 번호 등을 추적해 성매수남을 검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속건수를 영업형태별로 보면 유흥업소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티켓다방(117건), 출장마사지(79건), 집창촌(70건), 광고지 배포(61건), 퇴폐이발소(59건), 휴게텔(36건) 등이었다. 검거된 성매수남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0%),무직(14%), 서비스업(5%), 학생(3%), 공무원(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각각 45%와 3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7%, 50대가 5%를 차지했다.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과 관련,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를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한달간의 특별단속에는 1개 경찰서당 1일 평균 10여명, 총 7만1천867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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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음터널 화제'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업체 압수수색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도로 관리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의 경기도 사무실과 제이경인으로부터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지난 5일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22명이 투입돼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이경인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30ｍ 방음터널 가운데 600ｍ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연합뉴스

성매매 단속에 걸린 전과자가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 사례에 관하여

김현귀 변호사 ・ 2021. 4. 19. 15:56

독버섯 처럼 퍼지고 있는 성매매
- 경찰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

성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 장소를 제공하는 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실로 그 업장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수를 하였다가 단속되어서 상담을 오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케이스 중 A씨의 예를 들어서 성매매의 유형,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그리고 단속 시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벌법률이 있으나 도저히 근절되지 않는 범죄 중 하나이다.

성매매의 유형 - 직접적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제2조(성매매의 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처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우선 성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을 판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기 어려운 경우이나) 그러므로 A란 여성이 오로지 남성 B에게서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을 판매한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여성과 익명으로 채팅을 하여 시간, 비용을 사전에 합의한 후 모텔, 차안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2. 돈을 주거나 or 주기로 약속

돈을 준 이미 준 상태이거나, 관계 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3. 직접적 성교 외에도, 입, 손, 항문을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 외에도, 소위 입이나 손을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성매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립카페, 마사지, 안마방입니다.

마사지와 안마방의 경우 대로변에 버젓히 광고판을 세우고,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건전 업소임을 내세우나, 실제로 내부에서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 역시 인지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마사지, 안마, 스웨디시 케어라며 남성을 모집하는 업소는 대부분 합법을 내세운 불법업소이다.

어떻게 단속되는 것일까?
- 현장 검거? 장부?

1. 현장에서 검거가 된 경우

성매매를 하는 도중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보통 성매매 업체는 도심 내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 숨어들어있는데요. 확실한 검거를 위하여 수사관들이 매우 공을 들여 단속을 준비합니다. 퇴로를 막고 손님을 가장하여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해야 처벌이 됩니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됨)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장에서 검거된 분들이 "돈만 주었을 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마사지만 받았다.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취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임기구나 성매매 알선자, 소위 포주의 장부에 성매매 비용, 손님의 특징, 접대 여성의 이름을 포함해서 상세한 사항이 적혀있기에 무작정 부인하다가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장부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하여 단속된 경우

업소에서는 성구매를 원하는 남성이 진짜 손님인지. 경찰인지를 솎아내기 위해 무조건 핸드폰 번호를 통하여만 예약을 받습니다. 발신 번호가 저번 달에 옆 동네 업소를 단속한 번호면 예약을 받지 않고, 아예 새로운 번호이거나 기존에 사용 이력이 있다면 예약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성을 구매한 남성의 핸드폰 번호가 액셀파일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장부'라고 하며 포주들에게는 곧 생명줄이자 돈줄입니다.

간혹 절대 장부에 번호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홍보하는 업소가 있는데 무조건 거짓말이다.

경찰이 만일 한 업소를 단속하였다면 장부 역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 기재된 모든 구매자를 소환하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에 기록된 번호만 수 천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3회 이상 자주 이용한 구매자 위주로 소환하거나, 간혹 랜덤으로 10명 정도 소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업소 근처 CCTV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확실한 사람 + 장부에 비용과 성매매의 구체적 내용이 자세히 적시된 사람 + 성판매 여성의 진술을 통하여 구매 내용이 확실히 입증되는 사람 위주로 소환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매매를 부인하다가는 역시 가중처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장부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금융전문직’ ‘엔지니어’ 등 직업 / 그리고 혼다 은색 ○○○○’ ‘아우디 쥐색 ○○○○’ 등 차량 정보 / ‘2시 신사역 1번’ ‘청담동 ○○○호텔 1시 등 아주 상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속 시 대처법은? -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관하여

실제 제가 진행했던 남성 A는, 접대 차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이력이 2번 있었습니다. 약 6개월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요. 성매매를 한 것이 확실하고 경찰 역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1.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안에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③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간것이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가야했다는 점 ⑤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했던 날에만 카드 결제기록이 있는 점 그리고 ⑤ 의뢰인을 엄벌할 시 해외로 출국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되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⑥그렇게 될 시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질수도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수사 동행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조력 결과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의 모두 참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결과 검찰 조사 없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