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카톡 명예훼손 - 1 1 katog myeong-yehweson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삭의 전태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 1:1채팅 메세지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람(甲)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내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① 甲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② 그 밖에 다른 범죄가 되지는 않나요?

위와 같은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죄나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단톡방이나 카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 2. 11. 99도45789 판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 스토킹)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본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①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②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고소하겠다」고 한 경우에 형사고소의 고지도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등 권리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