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몇대? - yunseog-yeol daetonglyeong myeoch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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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봤을 것"

'대응안이' 비판 반박…"대통령, '비례성' 따라 北에 무인기 침투 지시…확전각오로 임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북한이 띄운 무인기 몇대에 우리 군의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대응이 안이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북한 무인기 침투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9·19 남북 군사합의만 중시한 채,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임 정부는 최대 대북 성과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관련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쟁(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안보실 등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휘젓던 시각에 윤 대통령의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은퇴견을 옆에 두고 참모진과 회의한 시간은 오전 9∼10시로, 북 무인기 침투가 있기 전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만찬을 한 것, 이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 “여론조사 몇 대 몇, 별 이유 없어”···집무실 이전·여가부 폐지 재확인

2022.03.24 16:14 입력 2022.03.24 16:52 수정

박광연 기자

“역대 대통령들 탈청와대 시도 많이 해

 새로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 필요 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약속임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 야외 기자실에서 연 취재진 차담회에서 ‘집무실 이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두번이나 (집무실 이전을) 말씀하셨다”며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별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국민들이 그걸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셨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시도도 많이 하셨으면 새로이 (집무실 이전 관련)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탈청와대를 외친 만큼 집무실 이전의 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단기적 국민 여론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던포스트알앤씨가 CBS 의뢰로 지난 22~2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응답은 찬성(42.9%)보다 반대(53.6%)가 더 많았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44.6%, 반대 53.7%였다.

윤 당선인은 핵심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하나’라는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내가 선거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웃으며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TF(태스크포스)를 띄워 논의에 본격 착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오는 2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한다.

여가부 폐지는 국회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던포스트알앤씨가 CBS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가부 폐지 찬성(47.8%)과 반대(47.0%) 여론이 팽팽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도 “약속을 했으니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우선 순위에 따라 (검토)할텐데, 산은 이전 로드맵도 한번 생각해봐야 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형 은행들이 (지역에) 버티고 있어줘야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요시 여겨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선거 때 표를 좀 얻기 위해 (공약)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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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여성가족부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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