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해야" vs "오히려 강화"…게임 셧다운제 폐지 찬반 팽팽
일부 IT 시민단체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정치권·정부도 입법 효과 미미 인정…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조치"…폐지 반대 목소리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학부모단체와 학계에서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히려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등 여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28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셧다운제가 당초 내세웠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10여년간 이미 법에 규정된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의 구체적 시행은 외면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냥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계와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셧다운제 폐지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도의 합헌을 결정,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해 셧다운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셧다운제가 2014년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절대적 수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나아가 셧다운제도의 적용연령을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단체는 “지금은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피로도 시스템, 쿨링오프 시스템, 부모에 대한 미성년자녀 스크린타임 의무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의 모니터링과 주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도입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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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데 소득은 감소…월급쟁이 '한숨'
김회재 의원, '종사상 지위별 평균소득' 발표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도 일제 감소 김 의원 "복합위기 내년 본격화…경제회복 시급"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새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 체감되는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향후 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가구주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 실질소득(577만원)은 전년동기(607만원)대비 30만원(5.0%) 감소했다. 지난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5.9%나 상승하는 사이 명목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친 탓이다. 다르게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서비스나 재화 등 각종 물가가 올라 한 달 살람살이가 매우 팍팍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용근로자에 비해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폭이 각각 5.1%, 5.6%로 더 컸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명목소득도 전년과 비교해 0.02% 감소했다. 일자리가 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탓에 명목소득마저 감소한 것이다. 임금근로자만큼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도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0.7% 줄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만큼 더 큰 소득 타격이 발생한 셈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올해 7월 6.3% 오른 이후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로 상승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5%대 상승률을 나타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폭은 매우 크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대를 넘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지난 1~11월 사이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는 물론 수출 부진과 기업부실 등 복합적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자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출신 회귀한 농협금융…커지는 관피아 논란
농협금융 임추위, 회장 후보에 이석준 단독 추천 2년만에 내부 출신 체제 끝…다시 관출신 수장 정책 경험 비롯해 금융 전문성·통찰력 등 갖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2년만에 다시 관 출신 수장이 농협금융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12일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앞서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자 추천까지 약 한달간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경력, 전문성 및 평판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했고, 심층 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자에 이 전 실장을 추천키로 결정한 것이다. 임추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예산,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해 실물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확한 정책 판단능력을 갖춘 점과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며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보유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석준 후보자는 향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며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관료 출신인 이 후보자가 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내정되면서 농협금은 2년만에 다시 관료 출신 회장 체재로 돌아간다. 그간 농협금융이 2012년 출범한 이후 신동규, 임종룡, 김용환, 김광수 전 회장이 관료 출신이다. 현 손병환 회장은 신충식 전 회장 이후 두번째 내부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거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엔 특별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한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 면에서 강점을 가진 관출신 인물을 낙점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 출신들이 내려왔었던 만큼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부승진 기류가 끊긴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에 이어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차기 회장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피아 전통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NK금융은 오는 13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내부 출신 인사와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 인사가 경합을 벌일 예정으로, 관출신 인사부터 과거 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올드 보이'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어 새로운 행장을 뽑고 있는 기업은행도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감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라임 사태'와 관련 징계 결정 이후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손 회장의 거취가 안갯속에 쌓여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낙하산 인사'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잠잠한 '수신 경쟁'에 돌 던진 인뱅…금리경쟁 재점화
케이뱅크, 파킹통장 금리 연 3%로 상향 토스뱅크, 5000만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융권, 수신금리 경쟁 도화선 우려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다시 금융권 예‧적금 금리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수신 경쟁 자제 주문에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등이 예‧적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 왔지만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행보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금리를 연 2.7%에서 연 3%로 0.3%p 올렸다. 맡겨둔 돈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파킹통장의 편리함에 예‧적금 못지 않은 금리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셈이다.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도 1년 만기 기준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출석체크 이벤트부터 상품 가입 추가 혜택까지 더해 수신 고객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간 인터넷은행 파킹통장 경쟁에서 한 걸음 뒤쳐졌던 토스뱅크도 맞불을 놨다. 오는 13일부터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금리를 연 4%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5000만원 이하 금액은 기조노가 동일한 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기적금 상품인 '키워봐요 적금' 금리도 0.5%p 높여 최대 연 4.5%로 상향 조정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자금이 은행 예적금 상품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추세이나 복잡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편함이 크다"며 "고객들이 예금상품에서 기대하는 고금리와 수시입출금통장의 편리함을 담아 토스뱅크 통장 혜택을 한 단계 높였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속도로 오르던 수신 금리는 지난달부터 인상 속도가 주춤해진 상황이다. 치열한 업권간‧업권내 조달 금리 경쟁에 금융당국이 연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까닭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했지만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결정한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다만 이번 인터넷은행들의 금리 인상 조치가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다시 점화시킬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부터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뛰어들고 나아가 은행채 발행이 묶인 은행들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출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객 확보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뒤쳐진 금리 경쟁에 따른 수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 등 각 사의 사정에 맞춰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제동으로 최근 금융권의 수신 금리 경쟁이 잠잠해진 상황에 인터넷은행들이 파문을 일으킨 만큼 이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