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1인 가구에게 월세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만약 쉐어하우스 다인실을 쓰고 있다면 이 20만원으로 아예 월세를 안내는 효과까지 기대되니 작은 돈이 아니지요. 이미 살고 있는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에게 전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합니다. '드디어 올게 왔네요' 라고 하는 쉐어 사장님도 있었어요.
에 대한 저의 답은 "받지 마세요" 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워요. 쉐어하우스를 대부분 전대로 운영하니까 쉐어 사장님들은 세입자이지만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에겐 집주인이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강자 대 약자' 구도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지요. 강자를 편들고 약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편치 않습니다. 강의라든가 모임 같은 데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아래 두 개 포스팅 잘 읽어보셔라... 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전세 무한 연장? 쉐어하우스 사업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http://blog.naver.com/bomnoru/221994483006 쉐어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단기 원룸계약 http://blog.naver.com/bomnoru/221998678740 쉐어하우스 입주자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원 제외 조건이 꽤 많지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입주권이 있다고 하면 형편이 좋은 청년이니 당연한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되는건 정말 어려운 사람도 배제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여튼, 위 제외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고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소득과 나이만 만족하면 쉐어 입주자도 전입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청년 1인가구' 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 3개 쉐어하우스에 4명이 살고 있다 보자구요. 한 명이 전입하는 순간 나머지 입주자들은 세대원이 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니어요. 예를 들어 그 집을 임차해서 쉐어하우스 창업을 하면서 쉐어 사장님이 전입+확정일자 받았다고 보자구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입을 하는 입주자는 그 사장님의 세대원이 된답니다. 단지 전입한다 해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쉐어 사장님이 전입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쉐어하우스라면 어떨까요? 1번으로 입주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서 청년 1인가구(세대주)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한 사람이 생기면 세대원이 생기거든요. 이래도 1인가구가 안되는 것이죠. 1번 입주자가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입주자들은 전입금지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입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돈 더 받으라고 합니다. 방별로 전입해 세대주가 되면 안될까? 일단, 저희 동네(청운효자동)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도 안된다고 확인이 되었구요 쉐어하우스라고 얘기하면 방별로 따로 전입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른 쉐어에서는 안되는 걸 해주는 곳이니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입가능하다고 열심히 홍보하는 고시원들 있습니다.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방별로 전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2인실에 두 명의 세대주가 존재할 순 없습니다. 쉐어하우스 다인실 입주자가 1인가구로 인정받는 방법은 뭘까요? 룸메한테 전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먼저 입주했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그 사람이 피해입는 것만큼 월세를 더 내든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뿐 아니라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도 세대주라야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세대주 자격 유지라든가... 전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쉐어하우스라는 곳은 1인 1실의 고시원도 아니고 한 집에 한 명의 세대주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쉐어 사장님도 입주자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룸보다 보증금이 낮고 의무 계약기간도 짧으면서 고시원보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환경이 쾌적(=쉐어 사장님들의 노동)하다는 게 쉐어하우스의 장점이잖아요. 이걸 다 누리면서 월세 소득공제나 청년월세지원까지 다 받으려는 건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닐까. 제가 약자를 외면하고 너무 강자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걸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쉐어하우스 입주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 쉐어하우스의 경쟁자는 누굴까? 35평 아파트 쉐어하우스에는 몇 명이 적당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