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안녕하세요. 담배피는 호랑이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끊이지 않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관련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1.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하단에 있는 [별표 4]의 전문입니다. 제1호의 산업안전지도사란 1.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을 말합니다. 관련 자격이 없어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은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0조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민원마당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6MB 3.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중 제1항제1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예시(sample)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sample.hwp 0.08MB 4.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을 피하고자 작업을 중지하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기도 양주시의 채석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애시당초 관련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사업주들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법안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번영을 꾀했던 우리들은 이제라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담배피는 호랑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