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상세보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 |
| 방문신청 | 처리기간2일~4일 |
| 산업교통과(시내동 농지), 해당면 | 처리부서구청 산업교통과, 면 행정복지센터 |
| 담당자 | |
| 043)201-5212(상당),6213(서원),7212(흥덕),8212(청원) | 수수료1,000 |
| 2일~4일 | 단축기간|
| 농지법 제8조 | |
| 당해농지 경작 가능여부 등 | |
| 1.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70119현재).hwp | |
|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70119현재).hwp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상세내용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무 |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 읍면동 공통 |
| 2 일 |
| 1577-3900 |
| 방문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의 서식 (1)별지제2호서식의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2)별지제4호서식의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한함) (3)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하지아니하는자가취득하고자하는농지의면적이영제7조제2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4)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의하여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인가또는승인등을포함)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사실을입증하는서류(농지전용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에한함) 2.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경우) (2)토지(임야)대장 (3)주민등록등(초)본 |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증명서 발급 |
| 1,000원 |
| 농지법 |
| 작성예시 보기 |
목록
농지를 매매, 증여, 경매등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고자할때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접수시 처리기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일
▷▷ 토지의 전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법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을 작성합니다
⑥ 소재지,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을 작성합니다
⑫ 취득목적
1. 농업경영 : 농업입(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소유 상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3.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법
① 소재지, ② 지번 , ③ 지목 ④ 면적 - 해당 농지의 주소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합니다
⑤ 영농거리 -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 주재배 예정 작목 - 그 농지에 작목할 농작물을 기재합니다 (예 벼, 자두나무,콩,고추등)
⑦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합니다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합니다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라. 지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혀는 경우에는 전부위탁란에 ○표 합니다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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