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이일하교수BRIC 게시물>에서 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을해명하고자합니다.
IBS 정책기획본부장송충한(13.09.03.)2013년8월29일11시04분
이일하서울대생명과학부교수가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BRIC) 커뮤니티‘소리마당’게시판에올린글이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대한과학계와일반국민의오해를초래하고, IBS에대한부정적여론의확대, 신뢰를저하시킬우려가
있어다음과같이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을해명하고자합니다.
이일하교수
|
| “IBS라는괴물대형프로젝트가연구비의블랙홀이되면서두가지
문제가발생했다. 첫째는일반연구자에게는연구비가씨가말랐다는사실이다.”
|
첫째, IBS가국가기초과학연구예산을독식하여다른분야연구비가줄었다는내용은사실과다릅니다. IBS 사업과는
별도로국가기초연구사업예산은매년증가해왔습니다. 이상적으로우수한연구자는연구비걱정없이연구에
몰두할수있으면좋겠지만, 예산의한계때문에그렇지못한것이현실입니다. 특히올해상반기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자
사업의선정율이8.1%에불과한것은심각한문제라는점에동의합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의원인이IBS
사업때문이라고하는것은사실과다릅니다. 이일하교수님은“IBS가연구비를블랙홀처럼빨아들여다른연구비의씨가
말랐다” 라고주장하지만, IBS 사업은기존의기초연구예산을건드리지않고별도의예산을마련하여지원하겠다는정부의약속은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IBS가설립된2011년부터올해인2013년까지기초연구사업예산을보면
▲2011년9139억원▲2012년9750억원▲2013년9930억원등매년
증가했습니다. 또2012년대비2013년연구예산은▲개인연구지원125억원▲집단연구육성25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이약31억원각각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참조) 정권이바뀌었으나내년예산편성에서도이
원칙은지켜질것으로예상됩니다. < 기초연구사업연도별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개인연구지원
| 일반연구자지원* *
| 354,935
| 398,000
| 427,000
| 439,600
| 중견연구자지원
| 245,000
| 299,000
| 316,000
| 322,000
| 리더연구자지원
| 50,000
| 53,000
| 57,000
| 50,900
| 소계
| 649,935
| 750,000
| 800,000
| 812,500
| 집단연구육성
| 기초연구실
| 10,000
| 15,000
| 18,000
| 20,500
| 선도연구센터
| 105,200
| 105,200
| 109,000
| 109,000
| 소계
| 115,200
| 120,200
| 127,000
| 129,500
| 기초연구기반구축
|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지원***
| 13,060
| 16,060
| 16,080
| 16,080
|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
| 26,000
| 23,400
| 26,624
| 26,624
| 전문연구정보활용
| 2,800
| 2,800
| 2,800
| 2,280
|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 1,000
| 1,500
| 2,500
| 3,100
| 연구장비엔지니어 (‘13년신규)
| -
| -
| -
| 3,000
| 소계
| 42,860
| 43,760
| 48,004
| 51,084
| 총계
| 807,995
| 913,960
| 975,004
| 993,084
|
** ‘14년예산중세부
사업에따라미래부R&D 예산과교육부R&D 예산으로구분됨 *** ‘14년부터교육부R&D 예산으로분류
또, 올해중견연구자사업의예산은줄지않고오히려작년에비하여늘었습니다. 실제로문제의근원은중견연구자사업의
예산이원래부터빠듯했었다는데있습니다. 예를들어중견연구자사업의선정율은2010년에도10.2%에불과하였습니다. 그
후2년간의선정율은조금높아져서2011년18.4%, 2012년11.4%가되었지만, 역설적으로이때
선정된계속과제가많았기때문에올해신규과제를뽑을여력은줄어들어선정율이크게떨어진것입니다. (아래표참조)
미래부도이러한상황을알고내년에는중견연구자사업예산을증가하려고노력하고있고, 내년에는사정이나아질것이라고합니다.
따라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중견연구자사업의예산을더욱늘려라”라고주장하는것이옳으며“IBS 사업을
없애라”라고주장할일이아닌것입니다. 예산구조상IBS 사업예산이축소된다하여바로중견연구자사업예산이증가하는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지원사업신규과제현황
>(단위: 개)
구분
| 사업명
| 신규과제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상반기 결과**
| ‘13년 하반기 계획**
| 개인연구 지원
| 일반연구자지원
| 신청과제
|
| 10,910
| 12,890
| 9,319
| 10,660
| 7,178
|
| 선정과제
| 2,577
| 3,562
| 3,940
| 2,231
| 2,949
| 2,115
|
| 선정율
|
| 32.6%
| 30.6%
| 24.0%
| 27.7%
| 29.5%
|
|
| 기본연구
| 신청과제
|
| 6,679
| 9,257
| 7,229
| 6,942
| 4,098
|
| 선정과제
| 1,332
| 2,611
| 3,010
| 1,156
| 1,767
| 1,302
|
| 선정율
|
| 39.1%
| 32.5%
| 16.0%
| 25.5%
| 34.0%
|
|
| 신진연구
| 신청과제
|
| 1,751
| 1,874
| 1,145
| 2,057
| 1,633
|
| 선정과제
| 865
| 484
| 615
| 598
| 628
| 332
|
| 선정율
|
| 27.6%
| 32.8%
| 52.2%
| 30.5%
| 20.3%
|
|
| 여성과학자
| 신청과제
|
| 801
| 636
| 474
| 785
| 778
|
| 선정과제
| 177
| 232
| 180
| 244
| 290
| 202
|
| 선정율
|
| 28.9%
| 28.3%
| 51.5%
| 36.9%
| 26.0%
|
|
| 지역대학
| 신청과제
|
| 1,679
| 1,123
| 471
| 876
| 669
|
| 선정과제
| 203
| 235
| 135
| 233
| 264
| 189
|
| 선정율
|
| 14.0%
| 12.0%
| 49.5%
| 30.1%
| 28.3%
|
| 중견연구자지원
| 신청과제
|
| 3,609
| 4,290
| 3,927
| 5,168
| 3,188
|
| 선정과제
| 483
| 478
| 436
| 724
| 588
| 257
| 182
| 선정율
|
| 13.2%
| 10.2%
| 18.4%
| 11.4%
| 8.1%
|
|
| 핵심연구
| 신청과제
|
| 2,848
| 3,188
| 2,979
| 4,336
| 2,425
|
| 선정과제
| 399
| 368
| 325
| 573
| 488
| 200
| 180
| 선정율
|
| 12.9%
| 10.2%
| 19.2%
| 11.3%
| 8.2%
|
|
| 도약연구
| 신청과제
|
| 761
| 1,102
| 948
| 832
| 763
|
| 선정과제
| 84
| 110
| 111
| 151
| 100
| 57
| 2
| 선정율
|
| 14.5%
| 10.1%
| 15.9%
| 12.0%
| 7.4%
|
| 리더연구자지원
| 신청과제
|
| 58
| 154
| 74
| 150
| 100
|
| 선정과제
| 7
| 11
| 18
| 10
| 17
| 2
|
| 선정율
|
| 19.0%
| 11.7%
| 13.5%
| 11.3%
| 2.0%
|
|
| 창의적연구
| 신청과제
|
| 58
| 38
| 74
| 143
| 100
|
| 선정과제
| 7
| 11
| 13
| 10
| 15
| 2
|
| 선정율
|
| 19.0%
| 34.2%
| 13.5%
| 10.5%
| 2.0%
|
|
| 국가과학자
| 신청과제
|
| -
| 116
| -
| 7
| -
|
| 선정과제
| -
| -
| 5
| -
| 2
| -
|
| 선정율
|
| -
| 4.3%
| -
| 28.6%
| -
|
|
* ‘09년으로넘어오면서사업체계가바뀌어
’08년이전의선정율을계산하기곤란함 **
관련공고를기준으로작성(상반기는선정완료, 하반기는선정
계획) <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지원사업신규/계속과제
현황> (단위: 개)
구분
| 사업명
| 과제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개인연구지원
| 일반연구자지원
| 신규
| 2,577
| 3,562
| 3,940
| 2,231
| 2,949
| 계속
| 821
| 1,114
| 2,805
| 5,495
| 5,310
|
| 기본연구
| 신규
| 1,332
| 2,611
| 3,010
| 1,156
| 1,767
| 계속
| 250
| 452
| 1,736
| 3,997
| 3,674
|
| 신진연구
| 신규
| 865
| 484
| 615
| 598
| 628
| 계속
| 387
| 484
| 583
| 891
| 1,005
|
| 여성과학자
| 신규
| 177
| 232
| 180
| 244
| 290
| 계속
| 56
| 55
| 238
| 324
| 336
|
| 지역대학
| 신규
| 203
| 235
| 135
| 233
| 264
| 계속
| 128
| 123
| 248
| 283
| 295
| 중견연구자지원
| 신규
| 483
| 478
| 436
| 724
| 588
| 계속
| 1,020
| 1,069
| 1,204
| 1,118
| 1,336
|
| 핵심연구
| 신규
| 399
| 368
| 325
| 573
| 488
| 계속
| 756
| 751
| 836
| 699
| 880
|
| 도약연구
| 신규
| 84
| 110
| 111
| 151
| 100
| 계속
| 264
| 318
| 368
| 419
| 456
| 리더연구자지원
| 신규
| 7
| 11
| 18
| 10
| 17
| 계속
| 39
| 39
| 48
| 62
| 51
|
| 창의적연구
| 신규
| 7
| 11
| 13
| 10
| 15
| 계속
| 36
| 36
| 45
| 54
| 44
|
| 국가과학자
| 신규
| -
| -
| 5
| -
| 2
| 계속
| 3
| 3
| 3
| 8
| 7
|
이일하교수
|
| “지금연구잘하는과학자들에게갑자기대규모연구를하라고100억씩
주면탈수있는게노벨상이아니라는얘기다. 내생각에는오히려
연구잘하던과학자들이거대한연구비에깔려죽지않을까, 그들의창의력이질식되지않을까
걱정이다.”
|
둘째, IBS 연구단에지원하는연구비규모는해외선진국의우수과학자와견줄수있는창의적인연구환경을갖추고자
설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연구비에깔려죽는다’거나‘창의력이질식되지않을까’하는걱정은기우라할수
있습니다. IBS 연구단장에게지원하는연구비는실험연구의경우30억원수준이며이론연구의경우는그절반가량입니다.
이규모는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의연구단장(director)에게지급되는연구비의평균이300만유로(약43억원)
정도라는것을참조하여한국실정에맞게조정한것입니다. 이금액이교수한명이학생들을데리고연구실을
운영하는데에는많을지모르나, IBS 연구단은5명내외의staff scientist, technician, 행정원을고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것을
고려할필요가있습니다. 그동안한국대학의기초연구팀은외국에비하여우수한staff scientist와기술및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문제점을안고있었습니다. IBS는우리의과학자들이선진국의우수과학자와당당히경쟁하기를바란다면적어도연구에몰입할수
있는여건은비슷하게마련해주어야할것이라생각합니다. 사실연구비의규모가커질때마다
“저변확대”를근거로많은반대가있곤했습니다. 지금은국내과학자들사이에서상당히좋은평가를받고있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도처음시작된1990년대말에는엄청난저항에부딪히다지금에이르렀습니다. 당시연구책임자한사람이
지원받는연구비규모가5,000만원정도였는데, 갑자기10억원을준다고하니반대가컸던것입니다. 이금액은
당시의간접비규모와지금까지의물가상승을고려하면현재로는20억이상에해당하는수준이라고생각됩니다. 이를감안하면과학자들이연구비에
깔려죽는다’거나‘창의력이질식되지않을까’하는걱정은기우라할수있습니다. 지금돌이켜보면
창의사업은초기의부정적시각에도불구하고이를통해많은과학자들이세계수준의연구리더로성장하는등우리나라기초연구가한
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IBS사업역시시간이지나면과학자들사이에서창의사업처럼의미있는
평가를받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우리나라과학기술의성장전략은‘추격형’이었습니다. 선진국의앞선연구를따라잡기에바빴습니다. 그러나앞으로진정한과학선진국이되려면남보다먼저새로운시도를해야
합니다. 또한그시도가성공했을때후속연구들이이어져야합니다. 이러한후속연구는대개관련분야학자들이여러명
참여하는것이필요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는남보다먼저좋은업적을내더라도후속연구팀이없어단발성업적으로끝나고결국
외국에연구주도권을빼앗기는경우가많았습니다. 이점을보완하기위해IBS에서는연구단장과공동연구를할
수있는그룹리더를포함하여연구단을구성하게하였습니다. 그룹리더들도우수해야연구단이성공할것이기때문에, 그들에게도자율적인
연구환경과상당한규모의연구비(실험그룹의경우15억원정도)를지원합니다. 이연구비에는그룹리더자신과
연구원, 포닥, 학생들인건비와실험재료비등이모두포함됩니다. 만일4명의그룹리더를임명할수있으면
그연구단의총연구비규모가100억원에이르게되는것입니다. 이처럼연구단장한사람이
100억원규모의연구비를쓰는것이아니라, P.I.급인그룹리더를포함해서수십명의연구원과학생으로구성된공동연구팀을운영하는데
사용하게됩니다. 물론그룹리더나연구원의숫자가이보다적으면연구단연구비의규모는줄어들게됩니다.
이일하교수
|
| “우리나라기초과학전체예산이4조정도인것을감안하면, 50명의
과학자에게예산전체의1/8을몰아주겠다는것이고, 이를통해노벨상을타보겠다는
것이다.”
|
셋째, IBS의50개연구단구성이완료되면‘50명의과학자’가아닌3,000명의각
분야직원들에게예산이배분됩니다. IBS 사업이지향하는바는결코‘노벨과학상수상’이아닌
현기초과학생태계를보완하여연구의자율성과창의성및연속성등선도형연구풍토를조성하는것입니다.
앞서설명하였듯이1개연구단이구성되면1인의연구단장을중심으로그룹리더, 보조연구원, 기술인력, 행정원등이
연구팀을구성하여운영됩니다. 50개연구단이구성되는2017년이되면IBS의총인력규모는3,000여명에
달하게됩니다. 보다정확하게는총250명의P.I급연구자와전체규모3,000명의직원들에게연구비가가는
것이라하겠습니다. 이중본원소속15개연구단을제외하면약2,000명은대학의연구인력이며이들에게
IBS연구비의3분의2가배분되는것입니다. 따라서이교수님이‘50명의과학자에게
예산전체의8분의1을몰아주겠다는것’이라표현한대목은IBS의연구조직및인력구조와예산배분
방식을고려하지않은표현이라고할수있습니다. 한나라의기초연구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저변확대는물론
우수한연구자에대한특별지원도필요합니다. 그렇기에한국연구재단의기초연구지원사업도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로구분되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우리나라기초연구수준을높이는데많은기여를한것은사실이지만, 지원이단기적이고양적인성과를중시한다는점에연구
중도만료및성과압박등의한계가있었습니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IBS는안정적인
환경을전제로, 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장기적이고선도적인연구수행을목표로합니다. 평가도양적인지표를지양하고연구결과가
얼마나학계에영향을미쳤는지를국내외전문가들이판단하는질적인평가를실시합니다. 사실이러한시스템은세계적인기초과학선진국에서
이미모두실행하고있는것입니다. IBS가추구하는것은결코노벨과학상수상이아닌지금까지
우리나라의연구생태계의약점을보완하고글로벌수준에맞추려는것입니다. 우리모두알고있듯이노벨상은연구의목적이아닌
연구자의땀과열정의부산물입니다. 물론IBS의연구시스템과그실행이과거와다르고접해보지못한생소함
때문에그효용성에의구심을가질지모릅니다. 그리고IBS가운영초기이기때문에미흡한점도없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새로운시도를하지않으면커다란발전도기대할수없다는것을우리는역사를통해잘알고있습니다.
이런새로운시도중에보완해야할부분이있으면언제든지기탄없이지적해주시길바랍니다. 다만지금의
파이를어떻게나누느냐는zero-sum game을하기보다는, 박근혜정부의약속대로기초연구비중이35%에서40%로증가되도록함께
노력하고, 이를통해기초연구의저변과새로운선도연구지원의틀이모두같이발전하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넷째, 연구단장선정평가시비공개로진행하는것은심사자들의익명을보장하여소신있고객관적인평가를추구하기
위함입니다. IBS의연구단장선정평가는접수가완료되는시점부터약8개월의심층적인마라톤평가로
진행됩니다. 연구단장선정평가는국내과학자7명과국외과학자9명등모두16명의우수한과학자들로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주관합니다. 이뿐아니라후보자개개인에대해세부분야의세계적전문가8명내외로별도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뒤공개심포지엄, 비공개토론등심층평가를통해후보자의적격여부를결정합니다. 후보자별평가위원회의평가결과와함께세계석학들로부터
추천서(Reference Letter)를받아이를평가에활용하는등심층적이면서다채널적인평가를통해인맥등을차단하고객관적이고공정한
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심사위원과심사과정을비공개로진행하는것에대하여의문을제기하고있으며비리가
개입될수있다는우려를보이고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국내과학자수준이외국과대등한수준에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규모가큰IBS사업을국내사정에대해모르는외국인에게평가를의존해야하는가에대한목소리도들립니다.
그러나IBS는국내정상급연구자들이객관적이고냉정한국제사회에서얼마나인정받을수있는지확인해볼수
있는기회라생각합니다. 연구업적평가는다양한방식으로이뤄질수있는데IBS는외국인들이학연, 지연을떠나
사업단성격과학문적의문점에초점을맞춰평가해주길기대하고있으며이것이오히려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에도움이된다고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평가위원은공정하고소신있는평가를위해애초에익명을보장하는조건으로섭외하였으나향후평가위원
가운데본인동의가이뤄진경우명단을공개할계획입니다. BRIC은과학관계자분들간자유로운소통의
장으로써이곳에서논의되는토론은모두우리나라과학발전을위한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이상과같이
IBS를둘러싼여러가지의혹과추측, 문제제기된부분들이사실이아님에도불구하고전혀다른내용으로회자되는
상황이있어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모쪼록BRIC에서국가과학발전을위한건설적인소통이지속되길바라고앞으로
IBS는기초과학을통해국가경쟁력을한차원높이는데이바지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2013. 9. 3. IBS 정책기획본부장송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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