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번호 생성기 - jumin beonho saengseong-gi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사용 가능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대로 생성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온라인에서 특정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려 시도하는 경우,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도 이를 사업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 등 보조적인 수단으로 본인여부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대면으로 검증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꼼꼼한 검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유혹을 느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특히, 연령제한이 있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오락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기 위해 8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같이 무심코 빠질 수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해서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등록번호의 구성 원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집니다.

> 주민등록번호 구성 (네이버 지식사전)

뒷자리 7자리에서 가장 앞 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입니다.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배정받습니다.) 성별코드 다음의 4자리 숫자는 지역코드로써, 이는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해당 출생신고가 몇 번째로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입니다.

[그림1. 주민등록번호 구성도]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구성에서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일명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배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림2. 주민등록 생성결과 화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배정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평생 동안 동일한 번호를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회원가입과정에서의 본인확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1인에게 1개의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배정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을 위한 가장 간편한 수단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트의 성격상 미성년자 또는 특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서비스 사용 요금의 정산을 위한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접속 또는 결제를 하는 경우 불건전한 컨텐츠에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거나(이용자 본인에게 피해 발생), 자신이 사용한 요금이 부당하게 타인에게 청구되는 경우(타인에게 피해발생)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 외에도, 주민등록법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프로그램)를 타인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보러가기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