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 haengjeong-anjeonbu jeongboboanji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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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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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법령·지침 (Laws &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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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화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준수해야하는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한 곳에 통합하여 관리

DGIST 정보화 관련 내부 규정·정책 등 (5건)

• 정보화업무규정 (2020. 9. 2.)
• 소프트웨어관리지침 (2014. 7. 30.)
• 홈페이지구축운영지침 (2012. 5. 24.)
• 정보보안기본지침 (2019. 11. 11.) - 정보보안상의 이유로 DGIST 원규시스템을 이용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정책 (2018. 6. 29.)

전자정부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26건)

• 전자정부법(법률 제16912호, 2020. 2. 4.)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014. 12. 3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9호, 2019. 6. 26.)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호, 2020. 3. 3.,)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4-4호, 2014. 12. 23.)
•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 제225호, 2017. 7. 3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4호, 2020. 8. 12.)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1호, 2018. 8. 27.)
•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4-1호, 2014. 11. 25.)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2017. 12. 29.)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고시제2019-35호 2019.4.19.)
• 전자문서 진본확인 서비스 연계 기술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1호, 2020. 1. 6.)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 2020. 1. 13.)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 2020. 6. 1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가이드, 2021. 3. 4.)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호, 2020. 2. 21.)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2019. 9. 3.)
•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행정안전부 가이드, 2016. 12.)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도입 가이드(행정안전부 가이드, 2017. 1.)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30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33호, 2020. 3. 3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4호, 2020. 9. 2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6호, 2020. 9. 24.)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1호, 2020. 6. 19.)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14호, 2020. 5. 1.)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 2020. 4. 7.)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0호, 2020. 6. 19.)
•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7호, 2018. 12. 3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 2. 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51호, 2020. 3. 3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 11. 21.)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 2016. 10. 1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 8. 19.)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3호, 2020. 7. 8.)
•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6호, 2020. 7. 2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49호, 2019. 11. 2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06호, 2020. 4. 7.)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8.) -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상용SW공급및구축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상용SW유지관리업종 등 4종 검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29호, 2020. 7.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3호, 2020. 4.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7호, 2020. 10.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8호, 2020. 10. 8.)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