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대변인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한 구절을 인용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압박면접이 시행된다"며 "토론이 사람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완전한 경쟁의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본인의 지분과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의 지원이 물밀듯이 쏟아졌고,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 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만약 2003년생 대변인이 탄생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췄지만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대한민국에 드러낼 것"이라며 "두 명의 대변인과 두 명의 상근부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토론배틀 8강과 결승 거치며 국민이 방송중계를 통해 문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국힘의 대변인단을 뽑아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상세
입력 : 2021-12-28 00:07:01수정 : 2021-12-28 08:47:57 5년전 통합 외친 취임사 5년 전 '이게 나라냐'는 공분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촛불을 치켜올렸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한 19대 대통령 문재인. 그는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했다. 광적인 팬덤이 형성될 만큼 장삼이사는 열광했다. 상식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나라를 꿈꿨다. 하지만 신기루였다. 민초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취임사가 허언이 된 지 오래다. 지난 5년간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국민들이 임기 말 정부에 '이건 나라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임사 속의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을 역설한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말뿐이었다. 5년 내내 계속된 '내 편' '네 편' 피아 식별과 공고한 진영 논리, 국민 갈라치기로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 깊게 파였다. 반대 목소리를 내면 바로 토착왜구가 되는 세상이다. 이견을 허용치 않고 하나의 색깔로 덮으려는 음습한 전체주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박근혜 특별사면도 그렇다. 이명박을 쏙 뺀 반쪽짜리 사면으로 어떻게 통합과 화합을 말할 수 있나. 한명숙 복권·이석기 가석방 물타기와 보수 분열 획책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 고위 인사 32명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 치열하게 싸웠던 노무현정부 때도 야당 패싱 사례는 단 3명에 그친것과 비교된다. 비례위성정당, 공수처법 등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 퇴행이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은 다수의 횡포"라고 일갈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어 퇴근 후 국민과 만나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하나도 현실이 된 건 없다. 역대급 불통 정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센 비난 여론에 결국 접었지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폭거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시도를 수수방관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도 했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독립·중립성은커녕 친정권 인사로 채운 사법부와 검찰은 더 정치 편향적 집단이 됐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구시대 유물인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여 존폐 기로에 섰다. 그런데 '사찰 DNA가 없다'던 이 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묵언수행 중이다.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월성원전 불법 폐쇄는 통치 행위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말장난에 그쳤다. '현대판 음서제' 신세계를 보여준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없다. 되레 과거 관행 탓을 하며 면죄부를 주고 "아주 큰 마음의 빚" 운운하며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태국에서 거주하는 줄 알았던 딸 가족의 청와대 더부살이에 의아해 하는 국민들에게 가타부타 해명조차 없다. 귀책 사유 땐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을 만들어놓고선 4·7 재보선 때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다.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가덕도공항 특별법까지 만든 건 엽기적이다. 강화하겠다던 한미동맹은 위태롭다. 북한,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종 외교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이념 과잉 정책 헛발질로 고용 대참사를 자초하더니, 혈세로 가짜 일자리만 양산 중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5년 내내 세금 폭탄으로 국민만 잡더니, 대선이 닥치니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한다. 병 주고 약 주는 비정상의 나라가 됐다. 묻고 싶다. 과연 지난 5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박봉권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행사에서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행사에서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의혹 논란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강조한 이조차 특혜를 누린 가능성이 드러나자 민심이 ‘기득권 꼼수는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라며 허탈함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 검증 논란은 22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에 모두 실렸다. 8개 일간지가 관련 기사를 1면 머리에 배치했고, 한겨레만 1면 아래쪽에 실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아무개씨를 둘러싼 추가 특혜 의혹 보도도 계속됐다. 경향신문은 조후보자가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일 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이 위원회 소속 정아무개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십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인턴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을 참관하고, 현지 인권 관련 국제기구 등을 12일 동안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씨는 인턴십 종료 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인턴대표 발표자로 뽑혔다. 경향신문은 “이 인턴십은 당시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10명을 모집했고 정 교수가 자신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를 하던 교육부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직무감찰한 배경을 의심했다. 교육부는 2017년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치솟자 그해 12월부터 현재까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직무감찰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 이뤄졌다며 ’민정수석실이 일개 정부 부처의 개별 조사 현황을 들여다보고 스크린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느꼈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조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이 조씨가 인턴을 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제의 단국대 의대 연구소 연구팀 과제와 관련, 연구기간은 2007년 6월30일 끝났지만 조씨는 2007년 7월23일~8월3일 간 인턴을 지냈고 이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때 2008년 12월 제1 저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신문은 조씨의 입시 특혜 논란을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조씨는 1저자로 올린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의 연구부정이 인정돼 논문이 철회되면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단국대는 22일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논문 저자 표시, 위·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려대 수시 합격에 논문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특혜라는 주장에 서울신문은 설득력있다고 평했다. “입시업계에선 외고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 병리학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은 부정확한 경력”이란 점에서다. 고려대 학생들은 오는 23일 조씨의 학위취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으로 2000명에 가까운 재학생·졸업생이 집회 찬성에 투표했다. 세계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씨의 영향력으로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던 ‘정유라 사건’까지 거론되면서 학위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대학원생이 수년간 공부해도 등재될까 말까 한 의학논문 제1저자 자격을 고등학생 때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시민들은 그릇된 특권의식을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조씨의 입시 과정에 ‘일반인’과는 괴리가 크기에 “조씨의 ‘엘리트 코스’ 경력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학 입학이란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면 톱기사로 이용마 MBC 기자 애도 한편 한겨레는 고 이용마 MBC 기자의 별세 소식을 2면 톱 기사(”방송 독립의 날까지… 꺼지지 않을 밑불로 남다“)로 비중있게 실었다. 이 기자는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21일 오전 6시40분 경 세상을 떠났다. 이 기자는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170일 파업을 이끌다 부당해고돼 5년 9개월 뒤에야 복직했다. 한겨레는 ”용기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문화방송의 기나긴 투쟁에 꺼지지 않는 밑불이 됐다“고 추모했다. 언론노조는 지난21일 성명을 내 ”촛불 광장엣 그가 말했던 ‘언론개혁’ ‘국민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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