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진행 중입니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짜증 나게 6월 25일에 신고했는데, 9월 중순이네요.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절차는 1. 신청 2. 접수 3. 처리 중 4. 완료 순서인데, 접수는 6월 30일에 됐는데, 아직도 처리 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1편 링크에서 신고하면, 엄청 간단한 기재 사항이 나옵니다.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며칠 뒤, 접수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기다리면, 삼자대면 노동청 출석 연락이 옵니다. 날짜는 전화로 미리 안되는 날 말하고, 지참 서류, 장소 등은 문자로 옵니다. 근데, 그날, 사장이 안 나타났어요. 황당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해보니, 직원이 전달을 안 했데요. (뭔가, 무서워서 전달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만 하고 왔습니다. 공무원분이 물어보길래, 3가지 대안을 줬습니다. 1. 나에게 정중한 사과와 30만 원 → 취하 2. 그냥 50만 원 → 취하 3. 법대로 그때가 7월 말인데.. 8월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제 블로그 소개 글을 보면 알겠지만, 2019년, 저는 참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솔직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잡아야 할 것은 일개 아르바이트 사장이 아니라#커다란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수 잘 잡는 누군가가 '나에게 져줄 가장 강한 적'을 눈뜨고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냥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서 꽤 크지만, 무조건 지는 사람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과하면, 30만 원 받고 '부당 해고', '근로계약서' 모두 취하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오고, 뻘소리나 하더라고요. 7월에 3가지 대안을 줬지만. 돈 들어오면,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이 일을#커다란놈들 잡는데 이용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사실, 제가 조만간 유학 갑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졌네요. 이용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요구한 돈, 돌려주려고 했는데. 2주 전에 연락이 왔지만, 노무사가 다짜고짜 포괄일죄, 지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전화 끊어버리고는, 답을 안 줍니다.
형사까지 가겠다는 심정인지ㅋ 질질 끌 거면, 거기까지 가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금수 잘 잡는 ㅋㅋ 사람에게 부탁하죠. 뭐. 어쨌든, 그날 노동위원회한테도 전화 와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누구의 사과를 원하냐고 묻더군요. 자기네도 잘못은 아나 봐요.. 직원한테 사과 시킬 생각 있었던 것 보면. 제 입장은 당연히, 지시한 사람입니다. 직원의 실수는 직원의 정중한 사과가 될 필요 없고, 직원의 실수가 대표의 벌금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로 직원의 정중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급에 알맞은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대표는 당연히 사과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있는 사람들, '님'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 연봉이 몇 배가 차이 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당당히 명함 내밀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죠.
책임이 커졌겠죠,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겠죠, 남들보다 더 노력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대가를 누려왔기에, 정중한 사과는 그 사람들의 업무가 되어버린 것을요. 누려왔기에 관계자들은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재용, 사람으로서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려왔기에 책임을 졌죠. 아랫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 일 던지고, 책임 전가하고, 그것을 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태도. 회장님이라고 불리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르고, 쉽게 하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힘의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정중한 사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종적을 감추네요. 심지어 노동청에 한번 전화도 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또, 전화를 해보려고요.
이번 년에 이 일로 #커다란놈들잡을라고 했는데, 이번 년에는 못 잡겠네요... 뭐.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금수가 되어있을까 봐 두렵네요. 그래도 사냥꾼 정도로 살고 싶었는데, 참, 금수같은 놈들은 돕지를 않네요. 음... 해결이 안 돼서 큰 도움 안 된 것 죄송합니다. 전화해보고 여기다가 진행 상황 추가하겠습니다. 결론나면 5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9월 18일, 어제 노동위원회(?)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표자는 ‘법대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대안을 줬었죠. 협박(?) 전화 온 날,
패기는 어디 갔는지. 저를 고소 안 할 생각인가 봅니다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민사소송을 해볼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두산백과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두산백과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두산백과 형벌 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 저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범죄는 아니고, 과태료만 부과될 것 같네요. 최소 240 패기는 없지만, 용감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네요. 좀 마음에 듭니다.ㅎㅎ 한, 두 달 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보내진답니다. 그때 5편 올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벌금 후기 - geunlogyeyagseo beolgeum h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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