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 gaeinjeongbobohobeob wiban panlye

법령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최신공포법령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 법령전체보기

• 전체연혁(0)
• 연혁법령(0)
• 최신법령(0)
• 예정법령(0)
• 관련판례(0)
• 관련문헌(0)

• 관련판례
• 관련문헌

관련판례

총 5건

공유하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하,14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4.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1상,6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20년

5.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0하,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0, 2018.11.01,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전주지법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16하,6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하,1033]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6상,5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17. 서울행법 2016. 3. 4. 선고 2015구합7967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5년

18.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공2015하,1308]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19.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