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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소중한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체당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목차
임금체불 기준먼저 임금체불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가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제43조, 제44조에서도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여러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텐데요. 물론 그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뿐 아니라, 각종 수당 즉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처벌앞에서 말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금 체불의 피해자가 되신분이라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업주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만한 형편이 안된다면 법적인 대응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물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체불임금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들지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받아 내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라면 특히나 더, 체불임금 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거나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이란?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체당금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임금을 말합니다.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미리 지급한 후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당금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입니다.
두 체당금의 차이는 아래의 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 분 기준 / 퇴직급여 등은 1년 분 기준 체당금 신청방법이제 체당금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1) 인터넷 신청1)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개인-일반근로자’로 하시면 됩니다. 3)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들어가서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4) 청구 화면에서 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해주고, 청구인의 정보와 근무 기간등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2) 현장 신청소액체당금은 오프라인 현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한 후,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 필요 서류 보러가기 일반 체당금 신청 방법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에 비해 아무래도 더 큰 금액이고, 사업주의 파산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류들도 좀 더 복잡합니다. 해당 체당금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페이지를 통해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하기 여기까지 알려드린 체당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잘 설명되어 있는 동영상도 첨부 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불임금 받는 방법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사하다보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와 전문가의 도움 등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체불 임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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