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는데 언제 가능할지 몰라 이사 잔금 날짜를 맞추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A씨는 보금자리론을 믿고 올 1월 신혼집을 계약했는데 두 달이 된 지금까지 대출 신청조차 접수하지 못했다. 지금대로라면 내달 말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노심초사다.
일정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보금자리론 이용 급증으로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월 초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거절 당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는 대출 실행일이 신청일로부터 7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결국 상담한대로 70일에 맞춰 2월 중순 대출신청을 완료했지만 승인까지 최장 90일, 실행까지 최대 30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 조급해진 A씨가 콜센터에 제때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확실하지 않다'였다. 언제쯤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이 돼야 하는 게 기본인데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규정을 변경, 심사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신청에서 실행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최장 70일에서 120일까지 늘렸다.
정확히 대출신청 후 대출승인까지 최장 90일,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까지 최장 3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승인까지 최장 40일, 실행까지 최장 30일이었다. 50일 가량 늘어난 셈이다. 또 첨부사항으로 대출 희망일을 기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에서 5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 기준을 보면 이 같은 규정변경은 구입용도가 아닌 '보전·상환용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변경 사항을 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종료시까지 보전·상환용도 대출 사전심사는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승인·최대 120일 이내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일반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신청에는 기존대로 신청일로부터 대출승인 40일 이내·대출승인일로부터 대출실행 30일 이내, 즉 최장 70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관계자는 "구입용도 대출도 최장 120일로 연장한 것이 맞다"며 "업무처리 기준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걸려 내부 업무지도 형식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구입용도까지 대출 심사연장이 적용된 것은 지난달 21일부터다. 그런데 21일 이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실행까지 최장 70일이 아니라 12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없이 바뀐 기준 때문에 신청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지만, 주금공 측에서는 '최대한 잔금일 이전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등 조건을 만족하면 2% 중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보금자리론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여파에다 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놨고 공급한도를 훌쩍 웃돌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이후 당국은 2% 초반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홍보를 강화해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보금자리론 심사 인력을 포함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대출승인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자가 원하는 대출 실행일에 맞출 수 있도록 잔금날짜가 우선인 것부터 심사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쓴소리하는 외국 증권사가 애국 증권사네요."최근 여의도 증권가 직원들이 모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단체방에 홍콩계 증권사 CLSA 보고서가 화제에 올랐다. 이 증권사는 지난 8일 발간한 ‘이상한 나라의 은행업(Banking Wonderlan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며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대출 규제가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CLSA 한국법인 폴최 리서치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풀거나 되돌리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돈줄’을 죄면서 가격 급등을 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에서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이 같은 '유동성 옥죄기 모드'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금융위원회 대출규제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도 내년 1분기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해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가 연 1.25%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LSA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으로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시중 유동성 증가속도가 둔화된 데다 재난지원금 주장으로 시장금리가 치솟는 등 한국 투자 여건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역할을 옥죄는 정책으로 한국 증시는 선진국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한국 증시 투자를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폴최 센터장은 정부·여당의 규제와 대선용 정책이 한국 시장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부·여당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9월에 3년 만기 국채선물 15만351계약(액면가 15조351억원)을 순매도했다.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10월과 이달에도 각각 7만4099계약(7조4099억원), 2624계약(2624억원)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은 "여당 재난지원금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수급여건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선 재난지원금이 본격화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이 눈여겨 보는 한국의 대표 펀더멘털(기초체력)도 빠르게 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6.7%를 기록해 올해 말보다 15%포인트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주요 선진국 35개국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컸다. 한국의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불어나는 경상수지는 외국인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됐고, 그만큼 외국인 투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직장인 사잇돌대출 재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사잇돌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저신용 고객에 한해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8일 카카오뱅크는 직장인 사잇돌 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지만, 중·저신용 고객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을 위해 이날부터 제한적인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직장인 사잇돌 대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 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고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인 직장인이다. 카카오뱅크의 다른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상품에 비해 가입 조건이 완화된 편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10월 가계대출, 추가 규제에 증가 폭 '둔화'…"대출 수요, 규제보다 여전히 높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한 10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6조4000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영향이다. 은행 주담대는 4조7000억원으로, 8월과 9월의 5조원대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10월 2조2000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박성진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집단대출 취급이 다소 줄어들면서 주담대가 지난달보다 줄었지만, 직접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한 영향은 아니다"라며 "강화된 규제 내에서 주택 매매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와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하면서 지난 9월(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지난 7월 3조6000억원 증가한 데 이후 매달 1조원 이하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박성진 차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계나 개인들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이 억제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10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게 속보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대출 및 대기업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8조원 증가하면서, 8~9월 7조원대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도 2조3000억원 늘면서 8~9월(3000억원)대 보다 대폭 늘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차장은 "9월말 경 일시상환분 재취급, 부가가치세 관련된 기업들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이 대체로 분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넘었거나 임박한 은행들 위주로 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를 완화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6000억원이 늘면서, 8~9월달 3조원대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한은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회복된 영향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도 다소 줄어든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 예금을 비롯한 수신 잔액은 10월 말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조5000억원이 늘면서 잔액은 209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은 17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9월(4조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일부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기타금융기관 및 기업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으로 7조9000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는 강한 만큼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박 차장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최근 몇달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출 수요는 규제에 비해 여전히 높은 만큼, 연말 주택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