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뜻 - baucheo jedo tteus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 의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이해당사자별 역할

대상자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보건복지가족부 :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및 바우처 지급 방법, 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서비스 평가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 마련
시·군·구 : 대상자 신청접수/선정/ 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선정/통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한국보건복지정보개말원 : 보건복지부, 시·군·구 지자체, 제공기관, 센터와 연계하여 바우처카드의 발급/운영/지불/정산업무를 수행함

바우처의 형태

쿠폰형
장애인활동보조
1시간 이용권(월 40매~180매) : 8,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 2주 이용권 : 642,000원
- 3주 이용권 : 1,180,000원
- 4주 이용권 : 1,747,000원
가사간병방문
1시간 이용권(월 27매 ~ 36매) : 9,200원
포인트형(금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간당 / 10,760원
장애인활동보조
최저48시간 ~ 최고32시간 : 시간당 / 8,810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140,000~22만원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 단테아 2주 지원금 : 528,000원~594,000원
- 쌍생아 3주 지원금 : 972,000원~1,098,000원
- 삼태아 이상,중중장애산모 4주 지원금 : 1,440,000원~1,620,000원
가사간병방문
시간당 / 9,500원(30분당 4,75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명별로 지원 : 월 77,000원~190,000원

본인 부담금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액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무료~118,000원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면제~120,50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면제~80,00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업체마다 상이
  - 단테아 : 150,000원~230,000원(기본형기준)
  - 쌍생아 : 250,000원~500,000원(기본형기준)
  - 삼태아이상,중중장애산모 : 370,000원~720,000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로상이/월 11,000원~60,000원(제공기관에 납부)
- 가사간병방문사업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면제 ~ 19,710원(한국보건복지개발원가상계좌)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바우처 유효기간

카드 포인트는 월별 생성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1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에 소멸(반드시 해당 월의 서비스는 해당 월에 결제를 하여야 함)
-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상실 처리 가능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방법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 18일, 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실시간 결제)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매월 21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전산으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바우처의 추가구매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추가구매 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현금결제도 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권선호 042-251-4488

최종수정일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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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신 출산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바우처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소함은 바우처라는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어서이기도 한데요, 이번글을 통해서 바우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서 바우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바우쳐라는 단어 뜻은 상품권, 할인권, 쿠폰이라는 뜻으로 영국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티켓과 토큰, 쿠폰 정도의 단어가 있군요.

단순한 단어의 의미로는 이와 같은 할인권, 상품권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시사경제용어사전을 통해서 바우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공급자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품권이라는 의미는 살아있지만, 일종의 사회서비스로서 상품권을 발급하고 이 증서를 이용하는 것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대신에 복지대상자에게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바우처 이용대상자가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하는 복지 서비스와 물품을 다양한 이용처에서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제도가 바우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지원은 임신 출산 지원인데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서 임산부 누구나 50만원에서 70만원 한도의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은 120만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 건강,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사용은 각 사업별로 지정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 글을 통해서 사용가능한 기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요양기관이어야 하구요, 건강보험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의료기관도 지정요양기관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우체국쇼핑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경우 지정된 에너지 판매처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포털의 바우처 사용처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바우처 사용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우처 사용처 항목중에서 에너지 구매처 항목을 선택하구 지역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서울시 은평구 바우처 사용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선택항목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위치를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우처 뜻과 바우처 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바우처 이용처에 대해서도 에너지바우처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바우처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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