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외기 설치 - apateu sil-oegi seolchi

[국토교통부]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8.7.26)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귀청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18년 2월 부터 입주 시작한 입주 아파트 입니다. 많은 민원중 베란다 실외기 설치 여부 건 으로 질문 드립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표준관리규약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4조 다 항 설치 금지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를 세대 밖으로 설치 불가 이유 와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액 부과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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