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 21dae gughoeuiwon seongeo tupyoyul bunseog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베드민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 10명 중 7명꼴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 선거권을 행사했다. 21대 총선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66.2%를 기록한 배경에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선관위가 지난 7~8월 전체 선거인 4,399만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390만명(10.4%)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한 자료다.

18세 ‘청소년’ 투표율 67%… 2030 청년 세대보다 높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선거권을 행사한 만 18세 유권자(53만명)의 투표율은 67.4%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투표율(66.2%)을 웃도는 수치다. 실제 만 18세 투표율은 20대(58.7%) 30대(57.1%) 40대(63.5%)보다 높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만 18세가 처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자각심을 갖게 된 점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첫 선거권을 행사한 만 19세 유권자의 투표율도 54.2%에 달했다. 이는 당시 ‘MB(이명박 전 대통령) 대세론’ 속에 진보 성향의 20대(46.6%), 30대(55.1%) 투표율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18세 유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이어진 촛불집회와 탄핵을 경험하며 정치 의식을 키워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으나, 무리한 분석”이라며 “역대 선거를 보면 대체로 첫 선거권을 행사한 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았다”고 했다.

21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현황

5060은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이번 총선에서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투표 열기가 높았다. 50대 투표율은 71.2%로 2016년 20대 총선(60.8%)보다 1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60대 투표율 또한 8.3%포인트(71.7→80.0%) 올랐다. 20대(52.7→58.7%·+6.0%포인트)와 30대(50.5→57.1%·+6.6%포인트), 40대(54.3→63.5%·+9.2%포인트) 투표율도 모두 상승했지만, 전체 투표율(66.2%)에는 못 미쳤다. 20대부터 40대까지 투표율 부진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20대(76.1%) 30대(74.2%) 40대(74.9%) 투표율 모두 50대(78.6%) 60대(79.1%)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모두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고 21대 총선에서도 우위가 예상되자, 핵심 지지층인 3040 세대의결집도가 다소 느슨해졌다”며 “반면 보수 성향의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이상은 ‘의회마저 내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투표에 적극 나선 것”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50대는 총선이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자 각자 이념 성향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한 반면, 60대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투표장에 갔다”고 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선거 연령별 투표 현황. 박구원기자

하지만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속설은 통하지 않았다. 실제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300석)의 60%인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셈이다. 이는 ‘진보적 2040세대 대 보수적 6070세대’의 구도에서 50대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 중 민주당 후보를 찍은 비율은 49.1%, 통합당은 41.9%로 집계됐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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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은 국내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지난 30년간 해외송금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은 해외송금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해외송금은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의존할 필요성은 낮춰주며 따라서 후견주의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정부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주장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해외송금의 거버넌스 개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송금은 국가의 부패정도를 낮추며 이 효과는 특히 국가 내 저소득계층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의 60개 민주주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장을 증명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해외송금이 증가할수록 수취국의 부패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해당 효과는 저소득계층의 규모가 큰 수취국일수록 더욱 증가한다.

How does remittance affect domestic politics? Remittance has increased drastically over the past 30 years, and its political impact has been the center of attention ever sinc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between remittances and governments' spending, existing literature argues that the substitution can improve governance by reducing the dependence of citizens on the incumbent, thereby weakening the clientelism network (e.g., Tyburski 2012, Esrciba-Folch, Meseguer, Wright 2015). We further develop this idea and suggest that this political effect would vary depending on the domestic economic condition. We argue that remittance would reduce corruption of the recipient government, and the alleviation effect would be greater as the size of the low-income group increase. Using panel data which includes up to 60 developing democratic countries from 1995 to 2018, we find evidence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We find that remittance reduces the corruption of the recipient countries and the corruption alleviation effect increases in countries with a larger low-incom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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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일명 숙적국가 관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연된 화해의 원인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일 양국 국내정치가 어떻게 양국 간 화해를 어렵게 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소수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 이론 중 관심전환 전쟁 이론을 보완한 관심전환외교라는 분석틀을 통해 한·일 간 지연된 화해의 국내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군사분쟁이나 전쟁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는 숙적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국내정치적 위기-특히 지지율의 급락-를 관심전환외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거친 외교적 언사와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숙적국가 간 화해와 협력이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적 주장을 한국 이명박 정부 (2008-2013)의 대일 화해외교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검증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 야심 차게 추진된 역사적 화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책은 임기 후반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이로 인한 관심전환 외교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 연구결과가 지니는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결론 부분에서 제공한다.

South Korea and Japan, one of enduring rivalries in East Asia, have yet to achieve full-scale reconciliation even though they restored a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65. Voluminous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delay in ROK-Japan reconciliation have been conducted but few have focused on how domestic politics on both sides would prevented them from reconciling each other. Drawing on diversionary the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paper develops the so-called diversionary diplomacy in a rivalry context in which the diplomacy characterized by harsh rhetoric and tough foreign action can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domestic political leaders' desperate attempt to restore slumped approval rating. This argument is tested against a single case-i.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s Japa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2008-2013. The case study shows that President Lee's policy of reconciliation with Japan based on future-oriented partnership failed primarily because Lee, who suffered from a series of declines in approvals, conducted unnecessarily provocative diplomacy toward Japan. The paper concludes by offering both academic-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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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포스트페미니즘은 1990년대 이후 서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서구보다 늦게 2010년대에 접어들어 포스트페미니즘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여성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여자력(女子力)'과 '애국여성' 담론의 확산이 포스트페미니즘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분석 결과,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은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의 심화 속에서 서구의 포스트페미니즘과 유사하게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다양한 여성의 경험과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여성성으로의 자유'를 추구하며 주체적으로 여자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강한 젠더역풍의 영향으로 제2 물결 페미니즘의 인정은 보이지 않는다.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과 이를 이어가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출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 젠더 담론의 소비자였던 젊은 여성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위안부' 부정 등 여성의 풀뿌리 보수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애국여성은 페미니즘의 빈 공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페미니즘의 외피를 두른 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은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착종 속에 '페미니즘 없는 페미니즘'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Postfeminism, which has emerged in Western society since the mid-1980s,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trend since the 1990s. In Japan, In Japan, postfeminism has been developing in the 2010s later than in the West, and among them, the spread of discourses on “Joshi-ryoku” and “Aikoku-Joshi”, which emphasize new femininity and subjectivity, is noted as a postfeminist tren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aspects of postfeminism in Japan and to investigate its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tfeminism in Japan was found to be similar to Western postfeminism in the post-Cold War era and deepening neoliberalism, acknowledging the experiences and differences of diverse women, not women as a group, and placing importance on individual freedom and competition. In addition, that pursues “freedom to new femininity” and independently strives to improve “Joshi-ryoku”. However, in Japan's postfeminism, there is no recognition of second wave feminism due to the influence of harsh gender backlash. While the emergence of a women's movement or new feminism for gender equality has yet to be seen, young women, who were consumers of anti-gender discourse,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are taking part in women's grassroots conservative movements, such as deny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ose “Aikoku-joshi” are raising their voices in the absence of feminism, pretending to be feminism, emphasizing women's subjectivity.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Japan's postfeminism represents an aspect of “feminism without feminism” amidst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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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양성의 내재적 가치 및 수단적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극적 의미에서 차이에 기반한 차별 및 편견을 금지하고자 하는 다양성 담론의 내재적 가치와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수단적 가치에 대하여 한국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양성의 내재적,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세대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양성 담론 및 정책에 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차별을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다양성 확대 정책인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지지하지 않고, 이러한 우대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다. 최근 학교,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단층에서 조직의 다양성(diversity) 및 다양성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다양성이 그 집단의 혁신과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ublic perception of diversity. We study how the Korean public understands the intrinsic value of diversity, which lies in ending discrimination, and the instrumental value of diversity, which is its potential to bring practical benefits for all. The results show a generational gap; young adults perceive diversity discourse more negatively. They are against discrimination in large but do not support diversity policies that are in line with affirmative action. They are also unlikely to support parties that advocate such policies. Notwithstanding the promotion of diversity across different socio-political sectors and its benefits suggested by the academia, Korea's meritocratic landscape is a barrier to its implementation.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foundations of public support for diversity could be increasingly undermined so long as the young adults, the prospective stakeholders, hold negative views. With the ongoing discourse around th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Korea,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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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중소득자 모델로 전환하면서 일가정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적인 영역이었던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웨덴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발달 과정은 어떠한가를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에는 제도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정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였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도에 관한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추가함으로써 스웨덴의 일가정양립정책 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분석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제도에 주목하였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면 조정시장경제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일가정양립정책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기업, 노동조합, 정당, 여성운동가 등의 행위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스웨덴에서 기업과 노조, 여성운동가의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반영되어 일가정양립정책이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발달은 또한 노동제도를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스웨덴은 기업 측면에서 고숙련 여성들의 출산 이후 노동시장이탈을 막고자 했고 노조는 저숙련 여성들의 돌봄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간 선거경쟁이 있었으나 일가정양립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 발달은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며 그러나 엄격하게 규제되는 등의 스웨덴의 노동제도의 맥락을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ince the 1970s, Sweden has been implementing a work-family policy, transitioning from the male bread winner model to the duel bread winner model. The state intervened in the family, which was a private domai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the work-family policy was introduced in Swede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detail. In the past, studies were mainly focused on institutions, but it was pointed out that they overlooked the influence of actors surrounding policy interests. Therefore, this thesis tried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work-family policy in Sweden by adding actors who can complement the theory while accepting the theory of the system.
For the analysis, this thesis focused on the labor system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Swedish labor market corresponds to a coordinated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Varieties of Capitalism. In addition to this, actors such as corporations, labor unions, political parties, and women's right activists were select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work-famil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ed tha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labor unions, and women's right activists were reflected through political parties in Sweden to develop a work-family policy, which also followed the labor market system.
In other words, in Sweden, companies wanted to prevent high-skilled women from leaving the labor market after giving birth, and the union demanded public daycare facilities to minimize the cost of care for low-skilled women. Although there was an election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representing these voters, the work-family policy continued to expand. And it seems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members in the parliament also had an effect on thi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se policy developments were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he Swedish labor system, which required highly skilled manpower, ensured employment stability, but was strictly reg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