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자리 창출 - ulsan iljali cha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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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11개월)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2,758 사회 서비스형 (10개월) 사회 서비스형 돌봄시설 및 취액계층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이상 활동
- 지원내용 : 월 최대 59.4만원 362 시장형 (연중) 공동작업 제조판매 전문서비스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182 취업 알선형 (연중)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하는 일자리(≒무료직업소개소) 100

가.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략의 변화를 동반하여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비정규직 활용도를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중장기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벗어나 영역별 세부 고용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와 정책추진 주체들 간의 복합전략 등을 추진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의 감소 추세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불완전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도 일자리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일차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울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력 공급 측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와 서비스산업의 고용 증가로 나타나는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등 수요측면 요인이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상엽 2008)

  - 울산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취업계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완만한 일자리 창출을 유지해오는 근간이 되었으나, 2009년 울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5천명이 감소해 제조업 취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고용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구조의 편중으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

  - 노동력 공급의 단기예측보다 중장기적인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양적·질적 수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시장의 지역별 이질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적극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고용과 실업, 노사관계, 근로자 복지 등 노동문제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지역사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ECD는 90년대 말부터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지역 파트너십과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음

  - 오늘날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상황과 요구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수립·집행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울산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울산친화적 일자리 창출정책이 ‘지역주도적(regional initiative)’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노사관계 안정화 등과 같은 통합적 고용정책이 지역차원에서도 요구되듯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바로 ‘지역’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노사관계 등 지역주도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울산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고용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유지하고자 함

  - 경제나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과 산업 유형에 따른 종사자에 초점을 두어 그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고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이를 위해서 울산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자리 수요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