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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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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부동산 거래신고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신고대상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급대상
-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의무위반자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변경 위반한 계약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절차
-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 수사기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변경 위반계약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통보
-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지급시기
-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지급금액
- 과태료 20/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지급한도액 1천만원)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지급
신고서류
-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포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729-5100~3)
지급대상 및 기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 지급한도액 :1천만원 |
계약을 체결·해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자를 신고한 경우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경우 | 50만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 |
지급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금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지급절차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 |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에 결정 | → |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통보 | →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 | 접수 후 2개월 이내 지급 |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수사기관 | 신고관청 수사기관 |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 신고인 →신고·허가관청 | 신고·허가관청 →신고인 |
지급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실거래 신고포상금 시군구별 담당부서 전화번호안내수원시 | 토지정보과 | 031-228-3384 |
수원시 장안구 | 종합민원과 | 031-228-5557 |
수원시 권선구 | 종합민원과 | 031-228-6479 |
수원시 팔달구 | 종합민원과 | 031-228-7587 |
수원시 영통구 | 종합민원과 | 031-228-8557 |
용인시 | 토지정보과 | 031-324-3226 |
용인시 처인구 | 민원지적과 | 031-324-5138 |
용인시 기흥구 | 민원지적과 | 031-324-6132 |
용인시 수지구 | 민원지적과 | 031-324-8131 |
성남시 | 토지정보과 | 031-729-3353 |
성남시 수정구 | 시민봉사과 | 031-729-5101 |
성남시 중원구 | 시민봉사과 | 031-729-6102 |
성남시 분당구 | 시민봉사과 | 031-729-7105 |
부천시 | 부동산과 | 032-625-9323 |
화성시 | 민원봉사과 | 031-5189-6054 |
안산시 | 토지정보과 | 031-481-2936 |
안산시 상록구 | 민원봉사과 | 031-481-5794 |
안산시 단원구 | 민원봉사과 | 031-481-6696 |
안양시 | 도시계획과 | 031-8045-2152 |
안양시 만안구 | 민원봉사과 | 031-8045-4989 |
안양시 동안구 | 민원봉사과 | 031-8045-3597 |
평택시 | 토지정보과 | 031-8024-2898 |
시흥시 | 토지정보과 | 031-310-2357 |
김포시 | 토지정보과 | 031-980-2149 |
광주시 | 토지정보과 | 031-760-1481 |
광명시 | 토지정보과 | 02-2680-6386 |
군포시 | 시민봉사과 | 031-390-0159 |
하남시 | 토지정보과 | 031-790-5361 |
오산시 | 토지정보과 | 031-8036-7333 |
이천시 | 토지정보과 | 031-645-3103 |
안성시 | 토지민원과 | 031-678-2899 |
의왕시 | 민원지적과 | 031-345-2339 |
양평군 | 토지정보과 | 031-770-2153 |
여주시 | 토지정보과 | 031-887-2167 |
과천시 | 열린민원과 | 02-3677-2704 |
고양시 | 토지정보과 | 031-8075-3105 |
고양시 덕양구 | 시민봉사과 | 031-8075-5210 |
고양시 일산동구 | 시민봉사과 | 031-8075-3184 |
고양시 일산서구 | 시민봉사과 | 031-8075-7183 |
남양주시 | 부동산관리과 | 031-590-4758 |
파주시 | 토지정보과 | 031-940-4872 |
의정부시 | 토지정보과 | 031-828-4684 |
양주시 | 토지관리과 | 031-8082-6391 |
구리시 | 토지정보과 | 031-550-8347 |
포천시 | 민원토지과 | 031-538-2146 |
동두천시 | 민원봉사과 | 031-860-2151 |
가평군 | 민원지적과 | 031-580-2157 |
연천군 | 종합민원과 | 031-839-2158 |